정치권은 17일 제63주년 제헌절을 맞아 헌법 정신 수호를 한목소리로 외치면서 ‘헌법 훼손’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 김기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헌법은 정치인을 비롯한 국민 모두가 지켜야 하는 약속이자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사법적 뿌리”라며 “민주당의 무책임한 폭로와 의혹 부풀리기, 상임위 회의장 점거 등으로 헌법 질서와 가치가 심각하게 짓밟히고 왜곡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정당정치 구현이 헌법에 명확히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 민주당은 오직 오직 선거승리와 권력획득만을 목적으로 야권통합만을 부르짖고 있다”면서 “손학규 대표는 외부단체들이 한진중공업 시위사태에 개입하는 현장에 직접 참석, 이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일을 중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명박 정부 들어 매년 되풀이된 ‘MB악법’ 밀어붙이기와 예산안 날치기, 민간인 불법사찰, 대통령 측근들의 국정 농단 등 참담한 현실 앞에서 헌법이 설 곳을 잃어가고 있다”며 “국민은 헌법 정신을 내던져 버린 이 정권에 심판의 칼날을 벼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권재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기용을 거론, “국민과 정치권의 목소리에 끝내 귀를 닫아 버린 채 내년 총선ㆍ대선을 앞두고 중립성을 엄수해야 할 법무장관 자리에 최측근을 기용한 대통령을 보면서 국민은 추락해버린 헌법의 현실을 곱씹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현 정권은 헌법을 존중하는 국정운영으로 돌아가달라”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임영호 대변인은 “법치의 중심이 돼야 할 국회가 폭력과 파행으로 얼룩지는 등 법치가 많이 훼손돼 있다”며 “대한민국이 처한 난제들도 제헌절 정신을 구현해 나간다면 훨씬 쉽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현 정부 들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의 정신은 온데간데 없고 정권의 대국민 선전포고만 난무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