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에 입장전달..”모든 가능성 열고 대응수단 검토”

외교통상부 조병제 대변인은 19일 일본 야당 국회의원들의 울릉도 방문 계획과 관련, “독도문제를 거론할 목적으로 울릉도를 방문하실 계획이라면 그것은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면서 “그런 방문을 자제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일본 의원들이 울릉도를 실제 방문할 경우의 대응책을 묻는 질문에 “적절한 대응방안이 무엇일 지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상황을 지켜보면서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장원삼 동북아국장은 지난 17일 오후 방한한 스기야마 신스케(彬山晉輔)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만나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고 논의를 했다고 조 대변인이 전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울릉도를 방문하려는 일본 의원들에 대해 입국금지 또는 제한조치를 취하는 방안도 고려되느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하고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만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개방국가이고 자유국가이고 여기에서는 이동의 자유와 여행의 자유가 있다”며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를 지킨다면 대한민국에 들어오는데 무슨 문제가 있으며 체류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고 강조하고 “그러나 독도문제를 거론할 목적으로 울릉도를 방문하는 것이라면 양국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일본 정부로부터 반응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심사숙고하고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일본 외무성의 대한항공 이용자제 지시 파문과 관련해 조 대변인은 “사리에 맞지도 않고 상식에도 어긋나는 것이며 효과와 목적도 불분명하다”면서 “양국관계에 부정적인 영향만을 미칠 뿐”이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천지개벽이 나도 독도는 한국의 영토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한국의 영토라는 사실 자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면서 “(이번 조치로) 대한항공의 경쟁력이나 영업에 얼마만큼의 큰 손실을 줄 수 있을지도 솔직히 의문”이라고 평가하고 “얻는 것보다는 잃은 것이 훨씬 더 많은 조치”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가 이번 조치를 철회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철회하지 않는 것은 우리를 비롯해 국제사회가 일본에 대해 갖고 있는 기대와 존경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 “그만큼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현 시점에서 우리가 그와 별개로 특별히 어떤 대응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할지는 의문시된다”며 맞대응은 자제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이와관련해 김성환 외교장관은 오는 21~23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회의기간 마쓰모토 다케아키(松本剛明) 외무상과 회담을 열어 일본 측의 독도 관련 조치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