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좌측 깜빡이’ 켰다

한나라 ‘좌측 깜빡이’ 켰다

입력 2011-07-20 00:00
업데이트 2011-07-20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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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뉴비전’ 공개

“보수 이념만을 고집해선 힘들다. 중도로 외연을 확대해야 한다.”(한나라당 나성린 비전위원장)

한나라당이 내년 총선·대선을 앞두고 오른쪽에 놓인 무게중심을 좌측으로 한 발짝 옮겼다.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 산하 비전위원회는 19일 “모든 국민이 더불어 행복한 선진복지국가”라는 ‘한나라당의 뉴비전’을 공개했다.

현재 정강·정책이 ‘대한민국의 선진화’라는 비전 아래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새 비전은 ‘복지’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겼다. 무엇보다 2006년 만들어진 정강·정책에서 ‘포퓰리즘에 맞서’라는 문구가 빠진 점이 이를 상징한다. 당의 이념도 기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서 ‘자유민주주의, 따뜻한 시장경제주의, 조화와 통합의 공동체주의’로 바꾸기로 했다. 당내 대표적인 보수적 경제전문가인 나 의원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지 않는 중도 좌파까지 포용할 수 있는 노선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비전위는 선진복지국가를 위한 10대 핵심과제도 내놨다. 우선 202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달성하고, 복지 분야 지출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20%까지 끌어올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강화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앞으로 5년 이내에 0~5세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도 실현시키기로 했다. 이는 민주당의 정책방향을 수용한 것이다. 무상의무교육도 고등학교까지로 늘리고, 무상급식은 소득수준 하위 7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선출직 여성의원 확대를 위해 공천의 30%를 여성에게 배정하고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10%에 해당하는 30석은 30대 이하의 청년층에 의무적으로 할당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 남북관계에 대해선 비핵화와 상호불가침 및 무력사용 포기, 군비 축소 등이 포함된 ‘한반도 신(新)평화구조’를 목표로 인도주의적 교류협력과 남북대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나 의원은 야당의 보편적 복지안을 수용한 것과 관련, “국민이 천천히 함께 가자니까 그렇게 하기로 한 것”이라면서 “경제학자 관점에선 이렇게 하면 (국가 경제가) 망한다는 입장이지만, 총선·대선을 앞둔 정치인으로선 궤도 수정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20일 공청회를 통해 여론을 수렴한 뒤 ‘뉴비전’을 확정할 계획이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11-07-2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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