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다른 입장… ‘권 내정자는 부적합”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20일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기용이 가능하지만 권재진 법무장관 내정자는 법무장관으로서 부적합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이사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나라 제도에서는 청와대 수석이나 정부부처 장관이나 전부 대통령의 참모적 입장에 있다”며 “청와대 수석이었기 때문에 장관이 돼선 안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는 청와대 민정수석이 곧바로 법무장관으로 간 전례가 없다며 권 수석의 내정을 반대한 민주당과는 사뭇 다른 입장이다.

문 이사장은 참여정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이던 2006년 8월 법무장관 후보로 거론됐으나 당시 한나라당은 물론 여당이던 열린우리당마저 반대하고 나서 결국 임명되지 못했다.

문 이사장은 “법무장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확장하는 것”이라며 “그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민정수석이라고 하더라도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하는데 노력했다면 법무장관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법무장관 내정자는 참여정부가 이룬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퇴행시키는데 책임있는 장본인”이라며 “그런 면에서 법무장관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야당 때 했던 주장과 집권여당이 되고난 후 주장이 달라선 안된다”며 “입장이 달라졌다면 야당 때 했던 주장이 지나쳤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과를 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은 정치윤리상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