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표 ‘우리금융·대우조선 국민주 방식 매각’ 제안 논란

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금융지주와 대우조선해양을 국민 공모주 방식으로 매각하자는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의 제안이 이슈로 부상하면서 현실화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포철·한전 국민주 성공 못해

홍 대표는 세금을 쏟아부어 살린 기업의 정부 지분은 국민, 특히 서민들에게 나눠 파는 것이 순리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우리금융과 대우조선해양을 대상으로 국민주 방식이 추진되면 저소득층 60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주 1호와 2호는 1988년 포항제철(현 포스코)과 1989년 한국전력 주식이다. 우량 공기업의 주식을 국민에게 매각해 주식 투자 인구의 저변을 넓히고 자본시장을 발전시키며 국민의 금융재산 형성을 지원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포철과 한전의 국민주가 대량으로 공급된 탓에 주가가 급락해 소득 재분배 등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정부 당국과 금융권은 국민주 공모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다. 국민 공모 형태로 지분을 처분하면 주식을 싸게 팔아야 하기 때문에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라는 매각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우리금융과 대우조선이 국민에게 매각될 경우 규모는 9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금융은 예금보험공사가 56.97%의 지분을, 대우조선은 산업은행과 자산관리공사(캠코)가 50.4%의 지분을 갖고 있다. 예보가 가진 우리금융 지분 중 산업자본의 보유 비율 상한선인 9%를 제외한 나머지 지분이 국민주 매각 대상이 되는데 현금으로 환산하면 약 5조 2200억원에 해당한다. 그러나 국민주가 서민의 재산을 불려준다는 취지에 맞게 시가보다 30% 싸게 판매된다면 예보는 3조 6500억원 정도만 회수하게 된다. 대우조선에도 30%의 할인율을 적용하면 국민주 매각을 통해 산은과 캠코가 2조 7000억여원을 가져간다.

●입찰 진행 중… “국민주 거론 부적절”

우리금융은 현재 3곳의 사모펀드(PEF)로부터 인수 의향서를 제출받아 경쟁 입찰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국민주 방식이 거론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금융권은 보고 있다. 사모펀드 3곳만 입찰했음에도 매각 일정을 예정대로 추진한 것은 국민주 공모라는 대안을 채택하지 않겠다는 금융 당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정상적인 매각 공고에 따라 입찰이 진행되고 있는데, 전혀 다른 방식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여당 대표가 추진하는 사안인 만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제안이 ‘반값 아파트’ ‘대부업 이자 30% 제한’에 이은 ‘홍준표식 포퓰리즘 3탄’이라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홍희경·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