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정치인 출신 감사위원 안뽑는다

감사원, 정치인 출신 감사위원 안뽑는다

입력 2011-07-25 00:00
업데이트 2011-07-2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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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쇄신대책 발표...감사원장-직원간 핫라인 설치

감사원은 앞으로 최근 3년 내 정당에 가입했거나 공직선거에 출마한 경험이 있는 정치 경력자를 감사위원 임명제청 대상에서 배제키로 했다.

또 감사원의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평상시에도 직무관련자와 사적 접촉을 제한하되 부득이한 경우 비용을 각자 부담토록 하는 등 윤리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감사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쇄신 대책 및 감사원 운영 발전계획을 발표했다.

최근 저축은행 사태에 연루된 은진수 전 감사위원의 구속 등으로 감사원의 신뢰성이 저하된 데 따른 대책을 마련하라는 양건 원장의 지시에 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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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시계’ 검사 소환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은씨는 7조원대 금융비리가 드러난 부산저축은행그룹 측에서 검사 무마 등의 대가로 현금 7천만원과 시가 3천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모래시계’ 검사 소환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은씨는 7조원대 금융비리가 드러난 부산저축은행그룹 측에서 검사 무마 등의 대가로 현금 7천만원과 시가 3천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감사원은 우선 내부 규범인 감사활동수칙과 감사관 행동강령을 강화, 감사 기간 감사 장소가 아닌 곳에서 직무관련자와의 접촉을 엄격히 금지키로 했다. 접촉이 제한되는 직무관련자의 범위에는 변호사와 회계사 등도 포함했다.

또 상부의 부당한 지시가 있을 경우 즉각 보고ㆍ상담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혈연ㆍ지연 등 이해관계가 있는 감사에 대해 직무회피를 의무적으로 신청토록 했다.

감사원은 행동강령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 조치하고,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하반기부터 감찰 인력도 현 9명에서 11명으로 보강키로 했다.

아울러 내부 전산망에 원장만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제보ㆍ상담 코너를 설치하는 등 이른바 ‘핫라인’을 통해 원장이 직접 비리ㆍ압력ㆍ청탁에 관한 직원의 신고와 상담을 확인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마련하기로 했다.

최근 전 직원이 ‘바른 감사인 클린 서약서’를 작성한 데 이어 앞으로 신규 임용되는 직원도 이를 작성하도록 할 계획이다.

은 전 감사위원의 구속으로 도마에 오른 감사위원회의와 관련, 정치 경력자를 감사위원 임명제청시 배제하는 한편 감사 결과와 이해관계가 있는 감사위원을 심의에서 배제하는 제척 요건을 명확히 하고 감사위원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도록 했다.

감사위원의 감사 개입 소지를 없애기 위해 주심위원 지정 시기를 감사위원회에 감사결과를 올리기 직전으로 늦추고, 지도감사위원제를 폐지키로 했다.

아울러 감사 종료 후 추가 소명 기회를 제공하는 공식 창구로 ‘감사 옴부즈맨’을 도입하는 등 공식 소명 기회를 폭넓게 제공한다.

이 밖에 보고서ㆍ심의기능 간소화 등 감사결과를 신속히 처리하는 데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고 이를 뒷받침할 감사품질관리관을 신설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향후 4년간 역점적으로 추진할 발전 방안과 주요 감사전략을 체계화한 감사원 운영발전계획도 수립했다.

여기에는 원스톱 통합검색시스템 구축, 비리취약공직자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및 비리제보자 포상제 도입, 핵심사업ㆍ인물 전담 모니터링제, 자체감사기구와의 합동ㆍ대행감사 활성화 등이 담겼다.

이와 함께 ▲교육ㆍ방산 등 취약분야 비리척결(50개) ▲재정건전성ㆍ고령화 등 미래위험 대비(31개) ▲복지ㆍ일자리 창출 등 민생 안정(37개) 등 6대 전략목표와 200여개 감사사항을 담은 중기전략감사계획을 제시했다.

감사원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다음달 중으로 사회복지감사국과 교육감사단, 국방감사단, 지방건설감사단을 각각 신설하는 등 일부 조직 개편을 단행키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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