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보선ㆍ내년 총선 앞두고 부실화 우려

내년도 예산안과 쟁점 현안을 다룰 18대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100일간의 회기에 들어간다.

올해 정기국회는 회기 중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예정돼 있고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시점인 만큼 정국 주도권 확보를 위한 여야간 공방이 어느 때보다도 치열해지면서 부실화가 우려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북한인권법 등 현안과 함께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법안, 전월세 대책 관련 법안 등 민생법안을 통과시키는데 당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한미 FTA ‘10+2’ 재재협상안 관철, ‘반값 등록금’ 구현, 부자감세 철회, 무상급식을 비롯한 보편적 복지기반 확립, 재벌개혁, 골목상권 강화, 한진중공업 2차 청문회 및 국정조사 추진 등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국회는 오는 19일부터 10월8일까지 20일간 국정감사를 실시하며, 이어 10월 11∼17일 5일간 대정부 질문을 벌인다.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위의 인사청문회는 6∼7일 이틀간 열리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