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손학규 재정위서 정책논쟁

#1. “근로장려세제는 근로 유인을 통한 탈빈곤이 주목적 아닌가요. 그런데 현재 제도는 차상위 계층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도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봅니다.”-박근혜 의원

“대표님 지적대로 근로장려세제를 기초수급자까지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2. “성장제일주의로 압축되는 ‘MB(이명박 대통령) 노믹스’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합니다. 성장 및 수출 위주의 경제정책을 내수와 민생 중심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손학규 의원

“지적에 감사합니다. 대표님이 제시한 방향이나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박 장관



박 장관은 두 국회의원에게 꼬박꼬박 ‘대표’라고 부르며 예우했다. 19일 재정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의 주인공은 단연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와 민주당 손학규 대표였다. 여야의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 두 사람이 국정감사장에서 정면으로 정책 대결을 펼쳤다. 서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국정감사에서 한 의원에게 할당된 질의시간은 10분이다. 이 시간 안에 문답을 끝내야 한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질의시간을 넘겼다. 치열했다. 김성조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은 차마 마이크를 끄지 못했다.

질의 순서도 절묘했다. 박 전 대표가 여섯 번째, 손 대표가 일곱 번째 질의자로 나섰다. 두 사람은 여러 면에서 비교가 됐다.



박 전 대표는 ‘미시’(微視)적으로 접근했다. ‘집권 플랜 1호’로 꼽히는 ‘생애주기 맞춤형 복지’를 강조하기 위해 구체적인 정책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질의 중간중간에는 “제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라고 강조했다. 약점으로 꼽혔던 ‘구체성’과 ‘현장성’을 국감을 통해 극복하려는 듯했다. 최근 ‘안철수 바람’ 이후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며 대권 행보에 속도를 내는 것과 맥이 닿아 있다.

박 전 대표는 “성장-고용-복지의 균형 있는 선순환이 강화돼야 한다.”는 대전제를 제시한 뒤 문제점을 짚어 나갔다. 그가 대표적으로 꼽은 문제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근로장려세제(EITC) 혜택 배제, 기초생활보장제의 통합급여 방식, 복지부의 ‘희망리본 프로젝트’와 고용부의 ‘취업성공 패키지’ 간 불협화음 등이다. 박 장관은 박 전 대표의 지적을 받아들여 EITC의 확대 적용, 기초생활보장 개별급여 추진, 부별 고용지원 센터의 통합 운영 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손 대표는 ‘거시’(巨視)에 방점을 찍었다. 야당 대표로서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경제 철학에서 민생 위기가 초래됐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이었다. 손 대표는 “대통령의 임기가 1년 반 정도밖에 남지 않았지만 지금이라도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을 포기해야 한다.”며 물가안정, 노동시간 단축과 재정투입을 통한 고용안정화, 재벌위주의 경제구조 개혁, 보육·교육 등에 대한 사회적 투자를 전환 방향으로 꼽았다. 손 대표가 각종 지표를 들어 양극화 현상을 지적하자 박 장관은 “더 열심히 하겠다.”면서도 “우리의 분배 상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운데 최하위는 아니고 평균 수준”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