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여야간 쟁점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반값 등록금’ 6인 소위원회가 개점휴업 상태다.

여야는 지난달 1일 원내대표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위원장 및 여야 간사가 참여하는 6인 소위를 구성했지만 회의는 같은달 5일 단 한 차례만 열렸다.

야당측은 화살을 정부와 한나라당으로 돌렸다. 당정이 지난달 8일 1조5천억원을 들여 소득하위 70% 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장학금 형태로 완화한다는 방안을 일방적으로 발표, 더 이상의 논의가 무의미해졌다는 것이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나라당과 정부가 “(등록금 고지서상의 명목) 등록금 인하는 시늉만 내고 소득계층별 장학금 지원으로 정부안을 발표해 버렸다”고 말했다.

국회 교과위원장인 민주당 변재일 의원도 “정부예산 1조5천억원으로 명목 등록금을 인하하고, 현재 대학별로 등록금의 1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게 돼있는 것을 전액 저소득층 장학금으로 돌린다면 비록 반값은 아니어도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는데 한나라당과 정부가 이를 거부한 것”이라며 “한나라당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 한 올해 안에는 만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국정감사가 끝나는대로 6인소위를 재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국감이 마감되면 여야간 등록금 완화 법안과 예산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6인소위가 이미 동력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다수다.

교과위 관계자는 “여야 모두 대화의 동인(動因)이 부족하다”면서 “한나라당으로서는 야당이 거부해도 이미 발표한 등록금 부담완화 방안을 그대로 추진하면 그만이고, 야당으로서는 여야합의 과정에서 기존 입장에서 후퇴하면 실질적 ‘반값 등록금’을 주장하는 학생 및 시민사회단체의 역풍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