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李대통령 ‘내곡동 사저’ 신축 경위 설명

청와대, 李대통령 ‘내곡동 사저’ 신축 경위 설명

입력 2011-10-09 00:00
업데이트 2011-10-09 17:3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청와대는 9일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할 내곡동 사저의 땅 매입 경위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청와대는 퇴임 후 사저를 논현동 자택이 아닌 내곡동으로 이전키로 한 것과 이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 이름으로 땅을 사들이고 대통령실과 공유지분 형태로 매입한 데 대해 불필요한 의혹이 확산되지 않도록 조목조목 밝혔다.

◇”경호 안전상 아들 명의 계약” =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나 김윤옥 여사의 명의로 부지를 매입하면 경호 안전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계약자를 이 대통령으로 할 경우 사저의 위치가 노출돼 건축 이후 뿐만 아니라 건축 과정이 외부에 고스란히 드러나 국가 정상의 경호에 허점이 생긴다는 것이다.

게다가 대통령이 계약자로 나설 경우 땅 소유주가 가격을 높이 부른 선례도 고려했다고 한다. 실제로 김대중ㆍ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이 같은 이유로 주변 시세의 몇 배를 주고 산 일이 있었다고 경호처는 설명했다.

실제로 계약은 시형씨와 대통령실에서 하고, 최종 결정 전 이 대통령도 현장을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전체 788평(2천605㎡)ㆍ9개 필지) 중에서 257평(850㎡ㆍ3개 필지)을 시형씨와 대통령실의 공유지분으로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해당 토지 위에 건물 때문에 지적분할이 어려워 철거 후 분할키로 했다고 해명했다.

최근 이 건물의 철거가 완료돼 지적 분할을 위한 행정 처리가 조만간 완료되면 소유권이 정리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건물 신축시 납세 등 법적 절차를 거쳐 이 대통령이 (이 씨로부터) 매입을 한 후 공개할 예정이었다”고 밝혔다.

◇”김 여사 부동산 담보대출과 친척 갹출로 토지 매입” = 사저 부지 매입 비용으로 이 씨가 지출한 비용은 모두 11억2천만원이라고 청와대측은 밝혔다.

30대 중반의 회사원인 이씨가 거액을 마련한 경위에 대해 청와대는 김 여사 명의로 된 논현동 자택 땅을 담보로 한 은행 대출에 친척들로부터 갹출한 돈을 보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김 여사 명의의 논현동 땅 100평을 담보로 농협 청와대 지점에서 6억원을 대출하고, 몇몇 친척으로부터 5억2천만원을 빌렸다고 한다.

청와대 핵심 참모는 “친척들에게는 차용증을 썼으며, 이자도 지급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경호시설 건립 부지는 모두 648평으로 42억8천만원이 소요됐다. 이는 사저와 달리 국유 재산으로서 지난해 대통령 퇴임 후 경호시설 구입비용으로 배정한 40억원과 예비비 재원이 투입됐다.

이 대통령과 김 여사가 소유한 논현동 자택은 퇴임 후 처분할 것으로 알려졌다.

◇”논현동 자택은 경호상 부적합” = 이 대통령은 퇴임 후 논현동 자택으로 돌아가려 했으나 경호상 문제가 제기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주변 땅이 3.3㎡(평)당 3천500만원이어서 100평 정도의 경호부지만 확보해려 해도 40억 가까이 소요되는 게 걸림돌이 됐다. 더군다나 주변 필지가 대부분 200∼300평 단위로 묶여 있어 예산 범위에서 구매가 불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변에 이미 3∼4층 규모의 건물이 있고, 진입로도 복잡해 대통령 사저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 대통령실은 논현동 자택에 경호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국회에 70억원을 요청했으나 40억원으로 삭감된 바 있다.

결국 경호 문제와 예산 부족 등 때문에 올해 들어 10여곳 이상의 부지를 물색해 지난 5월에 계약하게 됐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사저 면적과 예산 책정 등은 전직 대통령 당시의 관례에 따라 결정했다고 한다. 전직 대통령의 경호시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443.8평(경호 훈련시설 포함), 김대중 전 대통령은 69평(사무실ㆍ주차장 등) 등이었다.

상대적으로 이 대통령 사저의 경호시설 부지 면적이 큰 데 대해 원소유자가 분할 매각을 원치 않아 사용할 수 있는 예산 범위에서 경호시설 등을 짓기로 하고 구입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