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농어업 피해대책 합의 속 ‘ISD절충안’ 조율 난망

여야가 한미FTA(자유무역협정) 피해대책에 대한 합의를 이루고 마지막 핵심 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문제에 대한 막판 절충에 나섰지만 근본적인 시각차가 커 합의도출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이날 오후 5시 전체회의를 열어 비준안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지만 한나라당과 민주당 원내지도부간 합의안에 대한 양당 지도부의 추인이 없을 경우 물리적 충돌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황우여,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전날 마라톤 심야회동에서 농축산 피해보전 직불제 발동요건 완화, 밭 농업 및 수산 직불제 시행, 농사용 전기료 적용 대상 및 장비 확대 등 야당이 최우선으로 요구해 온 피해보전대책 3개 안과 함께 통상절차법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고 합의문을 작성했다.

양측은 또 미국과 당장 재재협상을 하지 않는 대신 한미FTA 발효후 3개월 이내에 ISD 유지 여부에 대한 양국간 협의를 시작해 1년 안에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토록 하는 내용의 ‘ISD 절충안’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당은 이날 이 같은 합의안을 각 당 지도부에 보고한 뒤 최종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며, 민주당은 오전 의총을 연 뒤 오후 야5당 합동의총을 개최해 합의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에선 ISD 전면 폐기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 ISD 절충안이 채택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한나라당 지도부는 합의문에 대해 긍정평가했으나 민주당 지도부는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가 모처럼 합의문을 작성해 참으로 고맙다”면서 “여야가 합의를 보지 못하고 국회에서 충돌하면 여야 모두 침몰하게 된다”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대책과 통상절차법 등 야당이 의구심을 갖고 제기해 온 12개 항목에 대해 결론을 냈다”면서 “합의문 정신과 취지에 따라 오로지 국익만을 위한 정신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ISD를 비롯한 핵심과제에 대해 회피하려는 자세”라면서 “대통령의 체면만 세워 비준안을 조속히 강행처리하려는 의사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오늘 당장 처리해야 한다는 근거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 “지금 마련된 여야정 협의 내용을 검토해 내년 총선에서 FTA 문제를 내걸고 피해대책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가 ISD 폐기를 관철시키지 않는 한 한미FTA 처리에 반대한다”면서 “(여당이) 비준안 처리를 시도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 역시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ISD 등 10개 항목을 포함해 재재협상을 해야 한다”면서 “재재협상에 기초해 19대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간 막판 절충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 여권은 ‘강행처리’, 야당은 ‘결사저지’에 각각 나서면서 물리적 충돌을 빚을 수도 있다.

일각에서 여권이 내달 3일 본회의를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나 이에 앞서 이날 오후 열릴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부터 충돌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이제는 사실상 결단만 남았다”고 말했고, 민주당 관계자는 “강행처리시 물리적 저지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맞섰다.

한나라당 소속 남경필 외통위원장은 “오늘 오후 2시 열려던 외통위를 야당의 요청으로 오후 5시로 미뤘다”면서 “더 이상 국회에서 물리적 충돌이나 몸싸움이 일어나서는 안되며, 야당에서 부디 좋은 결과를 갖고 외통위에 임해주길 바란다. 민주적 절차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