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강행처리… 3일 마지노선” 野 “결사저지”… 충돌 가능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를 위한 여·야·정 합의가 채 하루가 지나기도 전인 31일 파기됐다. 마지막 남은 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가 발목을 잡았다. 여야는 절충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1~3일 중 강행 처리와 실력 저지가 맞서는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야 합의안 하루만에 파기

한나라당 황우여·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전날 심야 회동을 갖고 농어업 피해보전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통상절차법 수정 등 대부분의 쟁점 사항을 타결 지은 뒤 합의문을 작성했다.

농어업 피해보전 대책에는 그동안 야당이 요구한 13개 요구사항 중 정부가 난색을 보여온 ▲피해보전 직불제 개선 ▲밭농업·수산 직불제 시행 ▲농사용 전기료 적용 확대 등이 포함됐다. 최대 쟁점인 ISD 문제는 협정 발효 이후 당장 재재협상을 하지 않는 대신 3개월 이내에 유지 여부에 대해 한·미 양국이 협의하고,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여부에 대해서도 ‘한반도 역외가공위원회’를 설치해 추후 협의하도록 하는 ‘절충안’을 이끌어냈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별다른 충돌 없이 비준안 처리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조심스레 제기됐다. 그러나 오전 11시쯤 민주당 의원총회가 시작되면서 기류는 180도 바뀌었다. ‘ISD 절충안’ 대신 ‘ISD 유보 처리’라는 새로운 안을 요구한 것. 이는 ISD를 유보한 채 비준안을 처리한 뒤 이 부분에 대해 재협상에 나서자는 것이 핵심이다.

●농어업 피해보전대책 등은 합의

여야는 이에 따라 양당 원내대표와 한나라당 소속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 민주당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한 긴급 4인 회동을 통해 절충을 시도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 간 막판 절충이 결렬되자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 의원 30여명은 한나라당의 기습 처리 가능성에 대비해 외통위 전체회의장 입구를 봉쇄했다. 이에 남경필 위원장은 오후 6시 30분 외통위 전체회의를 소집하는 한편,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서유지권까지 발동했다. 물리적 충돌 직전까지 치달았지만, 남 위원장이 한발 물러서면서 이날 상황은 종료됐다. 회의 소집 후 1시간여 동안 진척이 없자 회의장을 빠져나온 남 위원장은 “물리적 충돌을 야기하면서 처리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더 큰 실망을 안겨드리는 것”이라면서 “더 이상 회의 진행이 어렵다.”고 밝혔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