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복지 선순환해야..핵심은 고용 복지”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1일 복지시스템에 대해 “이제는 변해야 한다”며 “변화된 시대상황에 맞게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주최한 ‘국민중심의 한국형 고용 복지 모형 구축’이라는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통해 고령화, 비정규직 문제, 청년실업 등을 언급한 뒤 “국민의 어려움과 위험은 점점 커지는데 이들을 지켜줄 수 있는 시스템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성장-복지의 선순환 구조에 대해 “핵심 연결고리는 고용 복지로 그 틀을 잘 짜는 것이 이 시대의 중요한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박 전 대표는 그간의 복지현장 방문을 언급,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문제가 많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면서 “정부가 예산을 늘리고 다양한 정책을 도입했지만 국민 체감도가 낮고 효과도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나아갈 길은 인적자본과 사람에 대한 투자”라며 “앞으로는 고용력을 경제정책의 중심 지표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선진국은 실업률이 높아도 고용률이 높다”고 덧붙였다.

그는 자신이 제안한 고용복지 시스템의 원칙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국민의 생활은 정부가 책임져야 하고, 일할 수 있고 일하고자 하는 국민이라면 일하는데 필요한 실질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빈곤에 빠지는 일이 없어야 하고, 복지정책과 고용정책 연계강화와 일자리를 통해 소득을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계층의 자활을 이끄는 것을 탈(脫)빈곤 계획의 기본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며 “모든 고용과 복지제도는 공급자 편의형이 아니라 수요자 맞춤형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성균관대 안종범 교수, 한국기술교육대 유길상 교수, 서울대 안상훈 교수는 빈곤층과 차상위계층에 국가가 더욱 효율적인 ‘맞춤형 지원’을 하고, 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이며, 이들의 직업훈련과 취업 과정에서 국가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골자의 복지체계 개편안을 제의했다.

구체적으로 ▲차상위계층의 범위를 ‘중위소득 50%’로 넓혀 현재의 165만명보다 131만명 많은 296만명으로 확대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통합급여체계를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하며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 개편하는 내용 등이다.

고용과 관련해서도 ▲고용-훈련-복지가 연계되는 맞춤형 원스톱 통합서비스 제공 ▲유사한 프로그램들과 재정지출을 고용보험사업에 ‘구직자 맞춤형 취업지원사업’으로 체계화 ▲조건부 ‘취업활동수당’ 도입 등의 내용이 제시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