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소상공인ㆍ농업단체 간담회…FTA처리 ‘명분쌓기’ 분석도

한나라당이 1일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시행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과 농어업 부문에 대해 자체적인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전날 한나라당 황우여,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가 진통 끝에 내놓은 ‘피해보전 합의문’이 야당 내 반발로 사실상 폐기된 만큼 이제부터는 직접 국민을 상대로 동의를 구하겠다는 뜻이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정태근 정책위부의장 등과 함께 소상공인 대표단을 만나 FTA 관련 지원대책을 논의했다.

그는 인사말에서 “야당이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라는 분쟁조정제도에 이견을 보이면서 합의문을 거부했다”며 “FTA 비준동의가 진행되면서 합의문을 대체하는 여러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제는 (국민과) 직접 대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합의문을 갈음할 안(案)을 만들어 대안으로 제시할 수밖에 없다”며 “한미 FTA를 본회의에서 가결할 때 필요한 부분을 부대의견으로 달고 예산과 제도도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부의장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많겠지만 남은 숙제는 하나하나 풀겠다”며 “FTA가 경제발전의 동력이 되도록 성원해주시고 무리없이 비준안이 처리되도록 의견을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소상공인 측은 FTA가 조속히 시행됐으면 좋겠다는 기본 입장을 전달하면서도 일부 피해 부문에 전향적인 보완대책을 주문했고 황 원내대표도 공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원내대표는 곧바로 송파구 가락동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로 자리를 옮겨 농ㆍ축ㆍ수산연합회 회장단과 농업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한나라당이 하루만에 ‘여야 합의’ 기조에서 ‘자체 방안’ 마련으로 돌아선 것은 재재협상 대상인 ISD 조항을 고리로 비준안을 무산시키려는 야당측 의도가 명백한 만큼 더는 합의에 연연하지 않고 직접 국민을 상대로 ‘여론전’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아울러 야당의 반발을 무릅쓰고라도 비준안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명분쌓기’의 성격도 있다는 분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