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D 국제통상협정상 일반적 제도…통상협정에 문제 안돼”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3일 정치권 최대 쟁점이 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에 대해 “한미FTA는 이번(회기)에 처리되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친박(친박근혜) 핵심 최경환 의원의 출판기념회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당이) 어떻게든 이번 회기에, 11월 정도에 처리를 하려고 한다”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말하고 “늦어질수록 국익에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여야간 핵심 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해서도 “ISD는 국제적 통상협정에서 일반적인 제도고, 표준약관과 같이 거의 모든 협정에 다 들어있는 제도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대외 의존도가 상당히 높고 앞으로 세계속의 통상모범국으로 선진국을 지향하는 나라인데 ISD에 휘말릴 정도로 편파적이거나 독소적인 제도를 도입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또 ISD가 없다 하더라도 그런 편파적이고 독소적인 제도를 갖거나 만든다고 한다면 세계무역기구(WTO)같은 국제기구에서 시정요구를 할 것이고 외국의 보복 조치에 의해 시정되고 말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전 대표는 “이 것(ISD)은 일반적인 제도로서 통상협정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여야가 한미FTA 비준을 놓고 첨예하게 대치하는 가운데 유력 대권주자인 박 전 대표가 한미FTA의 조기 처리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한나라당의 결속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박 전 대표는 한나라당이 한미FTA 비준안을 강행처리할 경우 표결에 참여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지금 여야간에 어떻게든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상황이니까 그건 더 지켜보고...”라며 유보적 입장을 피력했다.

출판기념회에서 박 전 대표는 예정에 없던 인사말 부탁을 받고 “최 의원이 더욱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도와달라”고 말했고, 최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쁘고, 가장 얘기를 듣고 싶어하는 박 전 대표가 자리해 줘서 고맙다. 늘 가까이에서 모시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희태 국회의장, 김형오 전 국회의장,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함께 친박(친박근혜)계인 유기준, 유정복, 이성헌, 김옥이, 이정현, 이종혁, 이한성, 정해걸, 조원진, 현기환 의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