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풍전야 외통위 與野 대치… 격랑의 국회

여야는 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둘러싼 ‘장외 공방’만 주고받은 채 외견상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비준안 처리를 위한 ‘1차 길목’인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꽉 막혀 있는 모양새다. 이날 오전 국회는 ‘폭풍전야’와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야당이 점거 농성 중인 외통위 전체회의장 대신 소회의실에서 외교통상부·통일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소위가 진행되는 동안 여야는 소속의원들에게 각각 비상대기령을 내려놓고 ‘급변상황’에 대비했다. 예산안 심의 이후 외통위가 비준안을 전격 상정하는 상황에 대비한 준비태세였다. 한나라당은 단독처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의원들에게 해외출장 자제령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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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거… 야당연합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를 놓고 국회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동당 보좌진이 8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실 문을 막고 앉아 있다. 민노당 등 야당은 9일째 회의실을 점거하고 있다.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오전 라디오 정당대표 연설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대로 한·미 FTA 비준안을 국익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당당하게 처리하고자 한다.”면서 “민주당은 (2004년) 탄핵과 같은 양태로 FTA를 접근하지 말라.”고 일전 불사의 뜻을 거듭 피력했다.

이에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가 살면 대한민국 주권이 죽고, ISD가 없어지면 경제·사법주권이 살아난다. 정부·여당이 수적 우위로 강행 처리하려 한다면 결코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맞섰다. 여야 지도부가 결기 어린 공방을 주고받자 외통위 주변에서는 지난달 31일과 지난 2일에 이어 ‘3차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팽팽하던 긴장 국면은 그러나 오후 5시쯤 남경필 외통위원장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반전됐다. 남 위원장이 예산안 심의가 길어진다는 이유를 들어 “오늘은 전체회의를 열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그러고는 곧바로 민주당에서 ISD와 관련해 제2의 절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왔고, 이를 근거로 여야가 정면충돌 직전에 극적인 타협안을 도출해 내는 게 아니냐는 기대감까지 나오기도 했다.

민주당 강봉균·김성곤·최인기·김동철 의원 등이 앞장선 절충안은 비준안이 발효되는 즉시 ISD 존치 여부에 대한 협상을 시작한다는 약속을 미국에서 받아오면 비준안 처리를 물리적으로 저지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강 의원 등은 소속의원들을 상대로 의견을 모은 끝에 민주당 전체 의원 87명 중 45명으로부터 구두 또는 서면 동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의 절충안 소식에 한나라당은 “일단 지켜보자.”면서 기대감을 나타냈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민주당 협상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떠나 정부 측까지 협상 테이블로 이끌 수 있다.”면서 막판 대화 가능성을 열어놓기도 했다.

그러나 대화 국면으로 전환되는 듯하던 기류 변화는 얼마 가지 않았다. 손학규 대표와 김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절충안에 대해 “당론과 무관하다.”고 선을 긋고 나선 것이다. 절충안 소식이 전해지자 손 대표 측은 “지난 6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결된 안건일 뿐”이라고 일축했고, 김 원내대표도 “당의 공식적인 절충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더 이상의 양보는 없으며, 여당이 비준안 처리를 강행한다면 힘으로 저지하겠다는 뜻을 거듭 확인한 것이다.

이후 공은 다시 한나라당 지도부로 넘어갔다. 무엇보다 홍준표 대표와 황 원내대표, 남 위원장 간 공조 수위가 관심의 초점이 됐다.

한나라당 핵심 관계자는 이와 관련, “비준안 처리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을 홍 대표와 황 원내대표, 남 위원장 등이 협의한 상황”이라면서 수뇌부 간 공조의 틀이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9일 외통위에서 비준안 처리를 강행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답을 하지 않았다.

장세훈·강주리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