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 223만명..우편등록신청 허용 등 제도개선 절실

내년 4월 총선부터 도입되는 재외국민선거를 앞두고 13일(한국시간 기준)부터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이 시작됐으나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등록신청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현재 전 세계 158개 공관에서 실시된 재외선거인 등록에 227명, 국외부재자 신고에 380명이 각각 신청했다.

총 607명의 신청자 중 우리나라와 시간대가 비슷한 일본, 중국, 태국, 베트남 등 아주지역이 589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미국과 유럽 등에서 등록신청이 시작되면 신청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나 첫날 등록실적치고는 부진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재외선거인등록신청 대상자인 영주권자는 91만9천명, 국외부재자신고 대상자인 유학생 등 일반체류자는 131만7천명에 달하며,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은 내년 2월11일까지 91일간 지속된다.

그러나 등록신청을 하려면 공관을 직접 방문해 대한민국 여권과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원본을 함께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공관이 없는 나라에 거주하거나 공관이 있더라도 항공기를 이용해야 할 정도로 멀리 떨어진 지역에 사는 교포들은 신청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

중앙선관위가 선거인 등록신청을 우편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 의견을 제시했지만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이런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았다.

한편, 한나라당 김정권 사무총장과 황영철 원내부대표는 11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LA 한인타운에서 해외동포단체가 주관하는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 캠페인에 참여해 “재외국민들이 재외국민 유권자 등록에 적극 참여해 소중한 국민의 권리를 행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 사무총장은 “재외선거 방법이 미주지역의 실제 사정과는 달리 매우 불편하게 만들어졌는데 한국으로 돌아가면 우편등록 등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김성곤 의원도 미국 현지를 방문해 등록신청을 독려하고 있고 당 차원에서도 수만명의 재외동포에게 등록신청을 안내하는 메일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