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58억달러 갚으라” 주장..6자회담서 거론 앞둔 포석

대북 경수로사업 청산작업을 진행 중인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조만간 북한에 경수로 사업 종료에 따른 손실비용 18억 9천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정식 요구하기로 했다.

이는 북한이 지난 9월 “경수로 사업중단으로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58억 달러를 물어내라는 취지의 서한을 KEDO 사무국에 보낸데 따른 KEDO 차원의 공식 대응이다.

정부 당국자는 14일 “KED0 측은 경수로 사업이 공식 종료된 2006년부터 매년 북한에 합의위반에 따른 배상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내왔다”면서 “그동안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던 북한의 돌연한 배상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적반하장식 논리이며 가까운 시일 내에 KED0 차원의 공식 답신을 보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대응 방침은 지난주 미국 뉴욕에서 열린 KEDO 집행이사회 차석대표 회의(의장 권원직 외교통상부 북핵협상과장)에서 정해졌다.

대북 경수로 사업은 1994년 북ㆍ미 제네바 합의에 따라 1000㎿(메가와트)급 경수로 2기를 북한 신포에 제공하는 프로젝트(총 사업비 42억 달러)이지만 2002년 제2차 북핵위기가 발생하면서 KEDO 원전공사가 중단됐고 2006년 5월31일 사업이 공식 종료되고 청산 절차에 들어갔다.

우리 정부는 KEDO 측에 분담금 1조 3천744억 원과 이자 9천2억 원이 물려 있는 상태이며, 2006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사업종료의 책임이 북한에 있으며 사업비 18억 9천만 달러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청구서한을 보내왔다고 정부 당국자가 전했다.

북한은 그동안 침묵을 지켜오다가 지난 9월8일 경수로사업국 명의의 서한을 주유엔 대표부를 통해 데이비드 월러스 KED0 사무총장에게 보냈다.

서한은 종료사업의 책임은 KEDO에 있으며 직접 손실액 58억 달러를 지급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이 요구하는 58억 달러에는 직접 손실액에 더해 기회비용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이 같은 행보는 앞으로 재개될 북핵 6자회담에서 경수로 제공 문제를 본격 거론하기 위해 사전정지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되고 있다.

KEDO 집행위는 내년 초 수석대표 회의를 열어 현재 진행 중인 청산작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북한 관련 대응방향을 논의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