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핵심 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해 “ISD를 뺄 것이 아니라 거꾸로 우리가 넣자고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후보자는 이날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출석, “우리가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 미국이 우리에게 투자하는 것보다 많고, 앞으로도 더 많아질 것”이라며 “특히 자본투자가 많기 때문에 우리에게 ISD조항이 더 필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ISD가 공공정책을 무력화시킨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는 “공공정책은 ISD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전기요금, 의료보험 등은 정부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협상권을 갖는 문제에 대해 “카드 수수료를 낮추는 것은 내 소신과도 일치한다.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의원들은 홍 후보자의 도덕성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고, 한·미 FTA 관련 정책질의에 집중했다. 김정훈 한나라당 의원은 “농민 보호 등 현실적으로 협상 가능한 조건을 제시해야지, 한·미 FTA가 미국 의회를 통과한 뒤에 재협상하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을 하라는 것”이라며 “표결처리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강창일 민주당 의원은 “한·미 FTA 협정문에 불평등한 내용이 많아 대한민국의 주권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특히 중·소상공인은 분명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고 맞섰다.

지난 9월 대규모 정전사태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정부의 재발방지 대책이 미비하다고 지적하고 전기요금 인상, 한국전력·전력거래소 기능의 통합 등 전력구조 개편을 주문했다. 홍 후보자는 원가에 상응하는 전기료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전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정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