强 vs 强

이명박 대통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선(先)발효 후 3개월 내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재협상’제안에 대한 역제안을 내놓기까지 민주당은 16일 장장 6시간가량의 ‘끝장토론’을 벌여야 했다.

이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서는 거의 대다수 의원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한나라당이 비준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몸싸움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팽팽히 엇갈렸다.

ISD 재협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는 점심시간을 훌쩍 넘겨 오후 4시 30분께 종료됐다.

한·미 FTA 발효 즉시 ISD재협상을 요구해 온 민주당 온건파와 선 ISD폐기만이 당론이라는 강경파가 처음으로 마주 앉은 만큼 비공개로 진행된 의총에서는 치열한 갑론을박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전날 국회를 방문한 이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에게 제안한 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데에는 대체적으로 의견이 일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의 언급은 비준안 발효 후 90일 이내 협정의 개정을 논의할 수 있다는 한·미 FTA 협정문 22조2항을 원용한 것으로 ‘진정성’이 없다는 것이 민주당 의원들의 공통된 판단이었다.

송민순 의원은 이 대통령의 제안을 “하늘에 떠가는 구름”이라고 표현했다. 온건파인 우제창 의원은 “대통령의 제안을 받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즉 폭력이냐 비폭력이냐의 문제였다.”며 “온건파는 몸싸움이 민주당을 위해 맞는 것이냐는 문제 제기를 지속적으로 했다.”고 전했다.

ISD가 포함된 한·미FTA를 저지하기 위해 몸싸움을 벌이자는 주장과 몸싸움은 안 된다는 주장은 5대5로 비등하게 나타났다.

몸싸움을 반대하는 온건파는 의총 초반 ‘비밀투표로 당론을 결정하자.’고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비밀 투표로 당론이 양분될 경우 외부에 분열 양상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었다. 협상파 의원들은 당 지도부와 강경파들의 위세에 눌려 제대로 된 의견 개진도 못 한 채 비밀 투표를 통한 당론 결정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다는 후문이다.

손학규 대표는 여전히 ISD폐기 없인 한·미 FTA 비준도 안 된다는 기존 의견을 고수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ISD 폐기 후 비준’과 ‘발효와 동시에 ISD재협상을 시작하도록 하자.’는 두 가지 안을 제시한 상태였다.

이현정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