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소장파 밀월 ‘부유세’까지 이어지나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지난 16일 당내 소장파의 핵심인 김성식 의원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했다. 지난 1일엔 김 의원이 박 전 대표가 주최한 고용·복지 세미나의 사회를 맡았다.

박 전 대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합의처리를 주장하며 단식 농성 중인 정태근 의원을 찾아가기도 했다. 박 전 대표와 소장파가 부쩍 가까워졌음을 보여 주는 풍경들이다.







박 전 대표와 소장파는 이미 정책에 있어서 사실상 연대의 길을 걷고 있다. 둘 다 중도 강화를 염두에 두고 복지 정책에 방점을 찍고 있다. 박 전 대표는 20~40대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라도 소장파의 도움이 필요하다. 소장파는 개혁정책을 실현시킬 수 있는 인물로 박 전 대표를 꼽는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버핏세’는 소장파와 박 전 대표의 향후 관계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수 있다. ‘버핏세’는 미국의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의 이름을 딴 ‘부유층 대상 세금’을 말한다. 미국에선 주식 투자 이익에 대한 세율을 높이는 것을 의미하지만, 우리나라에선 ‘부자 소득세 증세’로 통용된다.

정두언·김성식·정태근 등 소장파들은 고소득층에 한해 소득세 증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성식 의원은 18일 “과세표준 8800만원 이상의 소득세 최고구간이 생긴 지 15년이 됐고, 그 구간에 해당되는 납세자가 1만명에서 28만명으로 늘었다.”면서 “지금은 대기업 총수나 부장이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만큼 과표 1억 5000만원 이상을 신설해 이 구간 세율을 현행 35%에서 38%로 올리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법인세 인상은 한나라당 정체성이 걸린 문제인 만큼 추진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소득세 인상에 대해 박근혜 전 대표는 물론 친박(친박근혜)계 의원 대다수는 부정적이다. 경제통인 이한구 의원은 “세금을 잘 내는 고소득층에게만 더 걷어 함께 나눠갖자는 발상은 위험하다.”면서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물리는 게 급하고, 투기성 자본에 과세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유승민 최고위원도 “추가 감세 철회도 어려웠는데, 곧바로 증세를 말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친박계 최다선(6선)인 홍사덕 의원은 부유층 소득세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홍준표 대표와 이주영 정책위 의장까지도 “현행 35%도 높다.”며 증세를 반대하고 있어 소장파의 목적이 달성될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감세 철회 과정을 반추해 보면 불가능한 것만도 아니다. 당시에도 소장파 일부가 처음으로 감세 철회를 주장했을 때 청와대와 정부는 물론 당내 대다수가 “정권의 경제노선을 전면 부정하는 일”이라고 반대했다. 하지만 박 전 대표가 소득세 감세는 철회할 수 있다고 운을 뗐고, 유승민 최고위원이 한 발 더 나아가 법인세 감세까지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철회론이 탄력을 받았다. 소득세 감세만 철회하자던 홍준표 대표는 당 대표가 되자 소득세·법인세 감세 동시 철회로 입장을 바꿨고, 결국 관철시켰다.

소장파의 한 의원은 “집권당으로서 무리한 증세를 추진할 수는 없지만 총선을 앞두고 당내 많은 의원들이 소득세 과표 구간과 세율이 조정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라면서 “여론이 확산되면 박 전 대표나 홍 대표도 증세 문제를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