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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비준 이후] 與 민생예산·버핏세 ‘서민 프렌들리’로 FTA 출구 찾는다

[FTA비준 이후] 與 민생예산·버핏세 ‘서민 프렌들리’로 FTA 출구 찾는다

입력 2011-11-25 00:00
업데이트 2011-11-25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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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표결 처리 강행에 따른 후폭풍에서 벗어나기 위한 ‘출구전략’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FTA 반발 여론의 추이를 지켜봐 가며 ‘복지예산’과 ‘부자 증세’로 국면 전환을 시도하겠다는 것이다. 오는 29일 당 쇄신 연찬회를 기점으로 홍준표 대표 체제 유지 여부도 결론 날 것으로 보인다.

홍 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에서 ‘부자 증세’를 거듭 주장했다. 홍 대표는 “정부 일각에서 (부자 증세를) 반대하고 있지만 법은 국회에서 만드는 것인 만큼 정책위에서 충분히 검토하라.”고 말했다. 그는 “8800만원 소득자나 100억원 소득자나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예산 심의와 관련해서는 “준(準)수정예산에 버금가는 민생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소득세 최고 세율 구간 신설에 반대했던 친박(친박근혜)계 유승민 최고위원도 입장을 바꿨다. 그는 “단순히 소득세 구간 신설만 들여다봐서는 안 되고, 주식양도소득세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면서 “증세 문제와 근로장려세제(EITC) 강화 방안을 가다듬어 총선 공약으로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소장파 모임인 ‘민본 21’도 소득세율 최고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35%에서 38∼40%로 올려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 감세 철회 때와 마찬가지로 ‘부자 증세’에도 홍 대표와 친박계, 소장파가 한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셈이다.

‘선(先)정책쇄신, 후(後)정치쇄신’을 강조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표 역시 전날 대전대 등에서 가진 특강에서 “정치는 곧 정책이다. 예산에 반영돼 피부에 와 닿을 때 국민에게 전달되는 것”이라고 말해 이번 예산 국회에서 확실하게 자신의 색깔을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한 핵심 당직자는 “예산을 고리로 청와대와 차별화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당 일각에서는 ‘비상 고위당정청 회의’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총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일상적인 당정청 회의로는 피부에 와 닿는 정책 실행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당 관계자는 “‘비상 고위당정청회의’를 구성하면 최우선 민생 과제를 선정해 여권 수뇌부의 결단으로 즉각적인 집행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쇄신 방향이 ‘정책’으로 쏠리면서 홍 대표 체제는 유지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모든 계파가 합심해 FTA를 처리했고, 재·보선 패배 책임을 묻기에는 시간이 너무 흘렀을 뿐만 아니라 박 전 대표가 나서지 않는 한 대안도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내 혁신파 일각에선 여전히 지도부 교체를 주장한다. 혁신파의 한 의원은 “현 지도부로 총선을 치를 수 없다.”면서 “다음 주 쇄신 연찬회를 기점으로 지도부 퇴진 요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11-11-2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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