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관련 메커니즘 모두 활용해 해결하겠다””北 방북허가 거부..탈북자 문제 관련 訪中계획”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25일 “신숙자씨 납북사건은 납북자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위중한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라며 “유엔 인권 관련 메커니즘을 모두 활용해 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보고서 작성을 위한 자료 수집차 방한한 다루스만 보고관은 이날 오전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말하고 “유엔 내 자신의 의지에 반해 억류되거나 실종된 사람을 위한 워킹그룹(Working Group on Enforced or Involuntary Disappearances)이 있는 만큼 이를 이용해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신씨 사건을 알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가능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현재로는 신씨 모녀의 생사확인이 가장 긴급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에서 약 500여명이 납북돼 북한에 억류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상징적인 신씨 사건이 납북자 문제를 새롭게 조명하는 계기가 돼 포괄적인 납북자 문제 해결 방안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정부로부터 전반적인 납북자 문제와 관련해 범정부적 기구를 설립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이 기구를 통해 다양한 부처가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고문 등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처벌이 이뤄지는 수감시설이나 수형소 관련된 정책을 개정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의 주변국에 북한 주민을 보호하고 인간적으로 대우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1951년 유엔 난민협약의 내용대로 탈북자들의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지킬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산가족 상봉에 진전이 있으려면 남북대화가 조속히 재개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신속한 상봉을 위해서는 적십자사 상봉 외 다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한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에 더 많은 인도주의적 지원을 시행하고 유아, 여성 등 취약층에 대한 지원을 늘려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지난해 8월 특별보고관 임명 이후 제네바와 뉴욕 주재 대사관을 통해 북한 측에 방북 허가를 요청했으나 지금까지 수락되지 않았으며 탈북자 문제와 관련해 중국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2004년 유엔 인권위 결의로 신설됐으며 북한의 인권상황을 조사하고 결과 및 권고사항을 유엔에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지난해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방한인 다루스만 보고관은 내년 1월 일본을 방문한 뒤 그해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인권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