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포기” 여론 두렵고 마땅한 등원 명분은 없고

한나라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강행 처리에 반발해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고 장외투쟁을 선언한 민주당이 주요 예산안 및 법안 처리를 놓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국회 등원을 하자니 명분이 없고, 안 들어가자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실리는 물론 민심도 잃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역구 예산문제 발등의 불

민주당은 일단 모든 국회 일정 불참 방침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홍영표 원내 대변인은 27일 “(예산처리) 법정 기한인 12월 2일은 의미가 없다. 이런 사태를 막자고 FTA 비준안은 예산안을 끝낸 뒤에 하자고 했는데 한나라당이 결국 밀어붙인 거 아니냐.”고 비난했다.

한나라당이 예산안을 일방 처리할 경우 저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민주당은 정부가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재협상에 즉각 들어가고 강행 처리 사태를 야기한 인사들이 책임지는 모습과 재발방지 약속을 해야 의사 일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속내는 복잡하다. 광역자치단체장들을 중심으로 시급한 지역별 예산안 처리 요구가 들어오는 데다 지역구 의원들마저 내년 총선을 앞두고 표 관리를 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걱정을 하고 있다. 민생을 팽개친 게 아니냐는 여론 악화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FTA 비준 처리에 찬성했던 송영길 인천시장 등은 민주당 지도부를 만나 예산안 처리를 요청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예산안이 원안대로 간다면 지역에서는 큰일”이라고 공감했다.

예산안뿐만 아니라 선거구 획정 관련 석패율 제도 도입 문제, 정치자금법 개정 등 내년 총선과 직접 연관된 법안 심사를 한나라당에 맡겨 둬도 되느냐는 현실적인 문제도 떠오르고 있다. 선거구도가 불리하게 짜여질 경우 내년 정권교체라는 최종 목표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다.

●정장선 “부분 등원” 언급

결정적으로 한나라당의 FTA 비준안 기습 처리를 이유로 국회 보이콧을 했는데 이를 철회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29일 이명박 대통령의 비준안 서명 시점을 고비로 보고 있다. 정장선 사무총장은 “여당이 매년 예산을 날치기해 멋대로 편성했는데 FTA 문제와 예산은 별개로 가야 한다.”며 ‘부분 등원’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민주당은 우선 민주노동당 등 야5당과 29일 이 대통령의 비준안 서명을 저지하는 전국적인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 계획이다. 다음 달 2일 부산 등 비준무효 국민심판대회를 위해 시·도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순회 집회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일정을 잡기로 했다. 한·미 FTA 폐기 촉구 신문 광고를 위한 ‘시민 광고단’도 모집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