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부자감세 철회부터”

한나라당이 소득세 최고세율을 신설하는 이른바 ‘버핏세’ 도입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전격 추진하자 민주당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한나라당이 내년 총선에 대비, 친서민 정책을 내세워 진보 진영 이슈를 선점해 가는 데 반해 민주당은 야권의 부유세 신설 등 각종 부자 증세에 난색을 표하며 진보 정책의 선명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민주당은 한나라당 지도부가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 등 잇따라 부자 증세를 언급하자, “기존 부자 감세나 제대로 철회하고 난 뒤에 세목을 신설하라.”고 비판했다. 이용섭 대변인은 “정부·여당은 4년간 고소득자·대기업 등에 퍼주었던 부자 감세 조치를 확실하게 철회하고 국정 혼란에 대해 사과부터 하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큰소리는 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민주당은 당초 민주노동당이 주장한 부유세에 대해 당론 반대를 결정한 바 있다. 당내 정동영 최고위원이 순자산 30억원 이상 개인, 1조원 이상 법인에 순자산액의 1%를 부유세로 걷자고 제안했을 때도 조세 저항 등의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소득세 최고구간과 최고세율 신설, 증권 및 이자 소득 등을 모두 합산해 세금을 부과하자는 방안은 정 최고위원, 이정희 민노당 대표의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안, 조승수 전 진보신당 대표의 ‘사회복지세’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 때문에 야권 대통합을 주도하며 정책연대를 해 나가야 하는 민주당은 한나라당보다 ‘덜 진보적’이라는 평가 속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는 게 중론이다.

민주당은 급한 대로 개인소득자의 연 1억 5000만원 초과 과세소득에 40% 세율, 법인의 100억원 초과 과세소득에 25%의 특별세율을 적용하는 세법을 연내 추진키로 발표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