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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정기국회 처리 불발…임시국회 소집

예산안 정기국회 처리 불발…임시국회 소집

입력 2011-12-08 00:00
업데이트 2011-12-0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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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개 원내대표 회담 제안..野 “ISD 폐기 재협상이 먼저”

여야는 정기국회 회기 종료를 하루 앞두고 내년도 예산안의 회기 내 처리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8일 임시국회 소집을 위한 협상에 나선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강행처리 후 민주당이 국회 등원을 거부하면서 초래된 정기국회의 ‘개점휴업’은 16일째를 맞고 있으며 9일이면 회기가 끝난다.

내년도 예산안의 처리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정부 예산안을 감액ㆍ증액하는 국회 예산결산특위 계수조정소위는 각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한 감액예산을 제외하면 예산심사를 진행하지 못한 상태다.

한나라당은 이날 민주당에 예산심사 재개와 임시국회 소집을 위한 공개 원내대표 회담을 제안했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기국회 회기 중 예산안 처리는 불가능해졌다”며 “민주당에 공개리에 만나 예산국회를 어떻게 할 지 논의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나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를 열어 대법관 및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의 처리를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원내대표는 “오늘(8일)과 내일(9일) 본회의를 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주당은 임시국회 소집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하나 한나라당의 여야 원내대표 공개면담 제의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유정 원내대변인은 “한미FTA 사과도 하지 않으면서 공개적으로 만나자는 것은 야당을 압박하려는 꼼수”라고 비난했다.

다만, 민주당도 비공개 원내대표 회동에는 응하기로 해 이르면 이날 임시국회 소집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산적한 현안을 생각하면 임시국회는 당연히 소집돼야 한다”면서도 “임시국회를 열기 위해서는 정부가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 폐기를 위한 재협상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고 정부의 조치를 요구했다.

한나라당은 다음 주부터 임시국회를 열어 이달 20~21일 전후로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 미디어렙법안 등 쟁점법안을 일괄 처리하자고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원내수석부대표 접촉을 통해 합의 내용을 조율한 뒤 원내대표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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