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재판관은 또 미뤄 미디어렙법 입법 무산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그동안 ‘사법부 파행’의 단초가 됐던 김용덕·박보영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그러나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은 표결이 미뤄졌다.

국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찬성 203표, 반대 4표, 기권 1표로 처리했다. 박 후보자에 대해서도 찬성 200표, 반대 7표, 기권 1표로 통과시켰다. 이들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돼 인사청문회까지 모두 마쳤다. 그러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강행 처리의 여파로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면서 처리가 늦춰졌다.

게다가 지난해 11월에 임기가 끝난 박시환·김지형 대법관이 퇴임하면서 대법관 14명 중 2명이 공석인 사상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다. 대법원 전원재판부가 열리지 못하는 파행도 이뤄졌다. 이날 임명동의안 처리로 대법관 공석 사태는 40여일 만에 일단락됐다.

그러나 조 후보자 선출안은 본회의 상정 안건에서 아예 제외됐다. 민주통합당이 추천한 조 후보자 선출안은 지난해 6월 국회에 제출됐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조 후보자의 이념적 성향을 문제삼고 있어 표결을 실시하면 선출안이 부결될 수 있다는 민주통합당의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조대현 헌법재판관이 퇴임한 이후 한 명이 빠진 ‘8인 재판관 체제’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여야가 지난해 말까지 처리키로 합의했던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 관련 법안들도 입법이 무산됐다. 여야는 오는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처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