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지 2000건 지역챙기기 급급 반쪽짜리 ‘한국판 버핏세’ 신설

국회가 지난달 31일 본회의에서 325조 400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의결했다. 지난달 30일 국회 예결특위에서 잠정 합의된 규모보다 1000억원, 당초 정부 제출안 326조 1000억원보다 7000억원 감액된 규모다.

●4년연속 與野합의 불발 오명

국회는 예산안 처리를 놓고 막판까지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했다. 국회 예결위에서 여야 간사가 합의한 수정안이 이튿날 뒤집히는가 하면 론스타 사건 국정조사에 대한 여야 간 이견으로 결국 민주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한나라당과 미래희망연대 의원 등 범여권 의원 178명이 참석한 반쪽 회의로 예산안을 처리하고 말았다. 결국 18대 국회는 임기 4년 동안 여야가 예산안을 합의처리하지 못하고 끝나는 오명을 남긴 셈이다.

●증액 3兆 중 지역구예산 1兆

예산안 막판 심의 과정에서는 내년 4·11 총선을 앞두고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챙기기가 더욱 심화됐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된 3조 2000억원 가운데 1조원 정도가 지역구 예산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 의원들에게 동료 의원들의 ‘쪽지예산’이 무려 2000건 이상 접수됐다는 후문이다.

특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총지출 중 23조 1000억원으로 정부안보다 4427억원이나 늘었다. 토목예산을 줄이고 복지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던 여야의 모습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도로 부문은 중부내륙고속도로 화도~양평 구간 착공예산 20억원이 새로 추가됐다. 당초 정부안에는 신규 도로 착공 예산이 전혀 없었다. 호남고속철도 사업은 정부안보다 300억원 증액된 7800억원이 반영됐다.

예산의 최종 증·감액을 결정하는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의원들은 더 많은 지역예산을 챙겼다. 예결위원장인 한나라당 정갑윤(울산 중구) 의원은 울산지역 예산을 총 573억원 규모로 확보했다. 같은 당 계수조정소위 위원인 이종혁(부산 진구을) 의원과 백성운(경기 고양 일산동구) 의원은 부산과 경기·인천 지역의 예산을 각각 1767억원, 1053억원 증액시켰다. 민주통합당 강기정(광주 북구갑) 간사와 주승용(전남 여수시을) 의원 등은 여수세계박람회 예산 122억을 포함한 광주·전남 지역 예산을 1000억원 이상 추가했다.

●‘버핏세’ 6만6000명 적용

한편 부자증세를 도입하도록 하는 이른바 ‘한국판 버핏세’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개정안은 소득세 과표 최고구간에 ‘3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현재 35%인 세율을 38%로 올리도록 했다. 38%의 ‘버핏세율’을 적용받게 될 대상자는 근로소득자 8000여명과 사업소득자 2만명, 양도소득자 3만 5000명 등 약 6만 6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