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ㆍ서민생활 ‘안정’ 역점..‘그랜드바겐’ 재확인친인척ㆍ측근비리 ‘완곡 사과’..공정선거 의지표명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일자리를 만들고 물가를 안정시키는데 혼신의 힘을 쏟겠다.”

이명박 대통령의 2일 신년 ‘특별 국정연설’에서 핵심 화두는 연설 초반에 나오는 이 두 문장에 함축됐다.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대외적으로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급서로 조성된 한반도의 불확실한 안보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대내적으로는 서민생활이 안정을 유지하도록 하는데 국정운영의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이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 국정운영의 키워드는 ‘안정’으로 귀결됐다.

국정의 두 축인 한반도 정세와 서민생활 모두 어떠한 동요나 악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화’시키겠다는 게 이 대통령의 최우선 목표인 셈이다.

이 대통령은 향후 한반도 정세 및 남북관계와 관련, 북한에 대해 새로운 제안을 내놓는 대신 정부의 기존 대북 기조를 재확인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대화에 나서면 북한의 경제회생을 지원하겠다는 ‘그랜드 바겐(북핵일괄타결)’의 메시지를 거듭 북한에 전달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제시한 ‘비핵ㆍ개방ㆍ3천’ 공약 때부터 면면히 계승된 대북 기조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이 무력도발을 할 경우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경고도 잊지 않았다. 이 또한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 이후 우리 정부가 취해온 방식이다.

이 대통령이 이처럼 기존 대북 기조를 유지하는 노선을 택한 것은 북한 정권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것이라는 후문이다.

‘김정은 체제’로의 3대 세습이 완료되는 듯한 모습이지만, 여러 면에서 향후 몇 년간 북한의 정세를 장담할 수 없는 만큼 우리 정부가 모험을 하기 보다는 북한의 행보를 봐가면서 움직이는 게 낫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한동안은 ‘스탠드 스틸(현상 유지)’의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얘기다.

이 같은 대북 기조는 북한이 1일 신년 공동사설에서 우리 정부를 원색적으로 비방하면서 기존 대남정책 기조의 유지를 시사하고 이른바 ‘통미봉남(通美封南)’ 전술에 기댈 가능성을 내비친 대목과도 상응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북한의 사설 내용은 충분히 예상한 수준으로 지금처럼 모든 게 불확실한 상황에서 우리만 섣불리 앞서갈 수 없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경제 분야의 국정 목표는 “서민생활 안정”으로 명시됐다.

특히 물가상승의 가장 큰 피해자가 서민들임을 고려해 첫번째 행동목표를 ‘물가상승률 3%대 초반 억제’로 잡았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환율,ㆍ통화량과 같은 거시경제 정책도 물가상승 억제를 최우선 고려한 관점에서 운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전월세 가격 안정 ▲대학생용 임대주택 1만호 공급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확충 ▲고졸 채용 확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 확대 ▲보육지원 확충 등 ‘친서민 정책’이 쏟아졌다.

지난해 불거진 친인척 및 측근들의 잇단 비리 혐의에 대해 ‘완곡한’ 어조로 사과한 것도 이번 신년 연설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다.

친인척ㆍ측근 비리라는 단어를 아예 언급하지 않았고 “사과드린다”, “죄송하다” 등의 직접적 표현보다 “송구스럽다”는 다소 우회적인 표현을 쓰긴 했지만, 이 대통령이 주변의 비리와 잡음에 대해 직접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임기 초반부터 측근과 친ㆍ인척 비리 부분에 대해서는 “잘 관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지만, 막상 지난해 후반기부터 이곳저곳에서 문제가 터져 나오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더욱 주변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다짐을 거듭했고 ‘자성’의 태도를 국민들에게 보여야 한다는 생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학교 폭력 문제에도 깊은 관심을 보이며 집권 5년차의 주요 해결 과제에 포함시켰다.

”실질적 개선”의 필요성을 누차 언급하면서 이번만큼은 과거와는 다른 ‘재탕 대책’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이 직접 학교 폭력 근절의 선봉에 서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교육과학기술부와 법무부 등이 중심이 돼 성안 중인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이 어떤 방향과 내용으로 정리될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올해가 20년만에 대선과 총선이 모두 열리는 해인 만큼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역사 의식’을 갖고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다만 ‘남남 갈등’, 지역간 대결 구도, 북한의 선거 개입 등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 가능성도 함께 우려하면서 이를 막기 위한 “국민적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날 연설의 두 축이 남북관계와 민생경제라는 점은 ‘안보와 경제’가 키워드였던 지난해 신년연설의 흐름을 어느 정도 계승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