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까지 야권통합 지원과 트위터를 통한 정치적 발언을 활발하게 해 올해 총선 출마설이 나돌던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3일 “2012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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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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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 교수는 MBC 라디오에 출연해 “총선이 다가오면서 영입 소문이 무성한 듯하다.”는 지적에 “진보집권플랜 등 책을 내면서부터 100번 이상 사적, 공적으로 ‘출마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그 말을 안 믿는다.”며 “지역구든, 비례대표든 마찬가지”라고 거듭 불출마의 뜻을 밝혔다.
대표적 ‘강남좌파’로 꼽혀온 조 교수는 우파 진영으로부터 폴리페서라는 비난과 함께 ‘교수를 할 것인지, 정치를 할 것인지 분명히 하라’는 요구가 이어지자 지난해 10월 31일 트위터 계정에 “11월 1일부터 ‘묵언안거’에 들어간다. 선거참여로 불가피하게 정제되지 않은 거친 말을 많이 뱉었다. 봄이 오기 전까지 일체의 글을 올리지 않겠다.”고 밝힌 뒤 침묵해 왔다.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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