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제재 동참 압박..”이란ㆍ북한 핵은 연결된 문제”

이란 제재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방한한 로버트 아인혼 미국 국무부 대북ㆍ대이란 제재 조정관은 17일 “우리를 돕는 모든 파트너에게 이란산 원유 구매와 이란 중앙은행과의 거래를 줄이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인혼 조정관은 이날 오전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가진 김재신 외교통상부 차관보와의 면담에서 “이란과 북한의 상황은 연결된 문제”라며 한국의 이란 제제 동참을 강하게 요구했다.

미측이 우리 정부에 이란산 원유수입 감축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인혼 조정관은 “이란이 핵 프로그램에 관한 협상을 기피하고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에서 이란에 분명하고 통일된 신호를 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란 문제에서 진전이 있으면 북한 문제 진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따라서 한미 양국이 이란 문제와 관련해 협력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아인혼 조정관은 이란산 원유감축이 동맹국에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 “우리는 모든 일을 원유시장의 안정을 유지하는 가운데 하기를 원한다”며 “우리는 (시장에) 이런 신호를 보낼 수 있고 부작용 없이 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한다. 한국 정부의 우려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 차관보는 “이란 핵 문제와 관련한 최근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며 “한국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강하게 지지하고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김 차관보는 “많은 국민이 이란 제재에 대해 매우 걱정하고 있다”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인혼 조정관은 이날 오후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도 차례로 방문, 실질적인 이란산 원유수입 감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요청할 계획이다.

지난 1일 발효된 미국의 국방수권법은 이란의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어떤 경제 주체도 미국의 금융기관과는 거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 우리나라와 이란간 원유 거래는 불가능해진다.

국방수권법의 예외를 인정받으려면 이란산 원유의 수입을 ‘비중 있는(significant) 규모’로 줄여야 한다.

이란산 원유 수입을 아예 중단한 유럽연합은 물론 일본까지도 단계적 감축 방침을 밝힌 상황에서 미국이 우리 정부를 향해 이란 제재 동참을 촉구하고 나섬에 따라 앞으로 상당폭의 감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기업 차원의 자발적인 수입대체 노력을 통해 비율을 하향 조정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원유수입선을 돌릴 수 있도록 미국도 사우디 등에 증산을 요청하고 있다”며 “경제적 피해가 전혀 없을 수는 없겠지만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수입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