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전날 현역 의원 물갈이 목표치를 제시한 데 이어 ‘정책 물갈이’에 본격 나설 태세다. 방향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친서민 정책 강화다. 이명박 정부와의 정책 차별화가 급류를 탈 전망이다.

김종인 비대위원은 17일 열린 비대위 정책쇄신분과위원회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실정이 이렇게 양극화의 갈등 구조로 가다가는 언젠가 한번 폭발할 위험 수위까지 도달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향후 한나라당의 정책 역량을 양극화 해소에 집중할 뜻임을 시사했다.

분과위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친서민 정책의 첫 과제를 대학 등록금 추가 인하로 잡았다. 분과위원들은 현 정부의 대학 등록금 인하 방안이 실제로 대학생들이 체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추가로 인하하는 방안을 계속 논의키로 했다. 이와 관련, 한 당직자는 “소득 하위 70%의 계층에 대해 25% 정도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로 한 기존 방안을 강화, 국가장학금 지급 등의 방법을 통해 50%까지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전하고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논의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대출’(ICL)의 상환 부담을 추가로 낮추는 방안도 제시됐다. 국회는 지난해 말 예산심의에서 추가 재원을 확보해 ICL 대출금리를 4.9%에서 3.9%로 인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분과 자문위원인 권영진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이준석 비대위원이 기업체가 신입사원의 학자금 융자를 갚게 하자고 제안해 논의가 있었다.”면서 “좋은 제안이지만 민간에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에 권유하는 사항으로 가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분과위는 또 현재 2.1%인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카드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안과 저신용자 창업 지원 대출을 위한 미소금융의 대출 문턱을 낮추기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권 의원은 “카드 수수료 인하는 분과위에서 이미 결정된 사안이므로 대폭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추가로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분과위는 18일 이에 대한 추가 논의를 거쳐 19일 친서민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18일부터는 정책 18개 조항 변경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도 시작된다. 분과위는 이 대통령 정책의 상징인 선진화, 대북 강경노선, 대기업 중심 경제체제, 복지 문제 등에 대한 본격적인 수정 작업을 통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이 대통령과의 정책 차별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