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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패율제, 통합진보에 막히나

석패율제, 통합진보에 막히나

입력 2012-01-19 00:00
업데이트 2012-01-19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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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거대정당 승자독식 위장전술”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합의한 석패율 제도 도입이 하루 만에 제동 걸렸다. 야권 연대의 키를 쥐고 있는 통합진보당이 18일 ‘거대 정당들의 승자독식을 위한 위장전술’이라고 비난하며 석패율제 도입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통합당은 당장 주춤하는 모습으로 돌아섰다.

석패율제는 당의 열세 지역에 출마했다가 아깝게 낙선한 후보를 구제해 비례대표 후보로 등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석패율 제도가 도입되면 한나라당의 텃밭인 영남과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에도 양당 후보들의 자연스러운 진입이 가능해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통해 지역구도를 타파하고자 석패율 제도를 제안했다.

그러나 통합진보당 등 군소정당들의 생각은 다르다. 비례대표 의원 숫자가 줄어들면 소수정당들이 고스란히 불이익을 받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통합진보당은 민주당이 석패율제를 고집할 경우 야권연대도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회찬 공동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영남과 호남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각각 유력 인사들을 한두 명씩 당선시켜 놓고는 승자독식의 지역구도가 없어졌다고 강변하려고 하는 것이냐. 자기들끼리 기득권을 보장해 주자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석패율제는 나 같은 중진에게 유리한 제도”라며 “영호남에 뛰어든 중진에게 보통 사람보다 더 큰 낙하산을 하나 더 메어준 것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정희 공동대표도 자신의 트위터에 “석패율제는 한나라당의 호남 진출, 수도권 중진의 기사회생, 영남 야권연대 저해, 비례대표 취지를 퇴색시킨다.”고 비판했다. 통합진보당은 민주당이 석패율제를 계속 추진하려 할 경우 선거연대를 뒤엎을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통합진보당의 ‘결기’에 민주통합당은 화들짝 놀란 모습이다. 석패율제 도입으로 영남에서 몇 석 건지는 것보다 통합진보당과의 야권 연대가 총선 승리를 위한 절대조건인 까닭이다. 박지원 최고위원은 “트위터 등에도 석패율제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 경우에는 당에서 빨리 방침을 잡고 새 지도부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영선 최고위원은 “원점부터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당내에서도 논란이 일자 이인영 최고위원은 “석패율제에는 반대하지만 차악은 석패율제고 최악은 현행대로 하는 것”이라며 “석패율제를 주장한다고 마녀사냥 식으로 나쁜 놈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 합리적으로 납득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정기자 hjlee@seoul.co.kr

2012-01-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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