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당쇄신안 박차

한나라당이 4·11 총선 공천심사위원회 구성과 관련, 외부 인사 비율을 3분의2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정강·정책에서는 기존 정치 대신 복지를, 시장보다 정부를 각각 앞세우기로 가닥을 잡았다.

당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정치쇄신분과 위원장인 이상돈 비대위원은 25일 분과회의 직후 “공심위에는 당내 인사 비율이 3분의1 이내로 되는 게 좋겠다는 공감대가 있다.”면서 “(공심위원 수는 표결에 대비해) 11, 13, 15명 등 홀수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구성안은 26일 비대위 전체회의에 상정, 확정될 예정이다. 앞서 2004년 17대 총선 당시 공심위원 15명 중 김문수 위원장을 제외할 경우 당 내외 인사는 각각 7명씩 동수를 이뤘으며, 2008년 18대 총선에서는 전체 11명 중 안강민 위원장을 포함해 6명이 외부 인사였다.

정치쇄신분과에서는 이공계 출신 정치 신인이 경선에 참여할 경우 20% 가산점을 주는 방안도 확정했다. 김세연 비대위원은 브리핑에서 “이공계 출신은 공고를 포함해 이공계 학부 출신자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당 대표 폐지를 핵심으로 한 정당구조 개편방안에 대해서는 오는 31일과 다음 달 3일 세미나를 열어 의견수렴을 거친 뒤 최종 확정키로 했다.

정책쇄신분과도 이날 회의를 열어 당 정강·정책의 강령 제1조인 ‘정치’ 관련 조항을 뒤로 미루고, ‘복지’ 관련 항목을 1순위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책쇄신분과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강·정책 초안을 27일까지 마련한 뒤 30일 비대위 전체회의에서 보고할 계획이다.

분과위원장인 김종인 비대위원은 “제1조에 ‘미래지향적 선진정치’ 대신 복지 관계 내용이 들어갈 것”이라면서 “현재 강령 7조에 언급된 자생 복지보다는 생존의 위협을 받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생존 보장을 지향점으로 두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생애주기별로 국가가 선제적으로 개입해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박근혜식 복지’와도 맥이 닿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책쇄신분과는 또 강령 제2조의 ‘큰 시장, 작은 정부’라는 표현을 ‘작지만 강한 정부’로 대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자문위원인 권영진 의원은 “정부가 규모는 작더라도 역할을 강화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며 복지를 확대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동안 비대위가 강조했던 ‘유연한 대북정책’과 ‘공정경쟁’, ‘경제정의’ 등의 개념도 별도 조항에 담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책쇄신분과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에 따른 부작용 보완 등 재벌 개혁 방안을 마련키로 했으나, 이날 회의에서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김종인 비대위원은 “재벌 개혁은 쉽게 방안을 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눈높이위원회도 이날 회의를 갖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역량지수 평가방안 등을 점검했다. 눈높이위원장인 조현정 비대위원은 “트위터 계정 거래(계정을 사고 파는 방식으로 팔로어 수를 증가시키는 것)가 적발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