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이 ‘헌법 119조’를 정책 기조의 기본 가치로 뽑아들었다. ‘균형 성장’과 ‘적정 분배’, 그리고 ‘경제주체 간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향해 앞을 다투기 시작한 것이다. 4월 총선을 겨냥한 선거 전략이라는 지적도 있으나, 한국 정치의 두 축인 양당이 탈(脫)자유시장경제의 흐름을 타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나라당은 기회 균등의 공정경제에, 민주통합당은 사회주의적 분배정의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서로의 결은 다르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는 대기업에 대한 정치권의 대대적 정책 공세가 시작됐다는 점이다.



■與 “기회 균등의 따뜻한 경제”



한나라당이 당 정강정책의 기본 가치에 ‘경제민주화의 실현’을 담기로 했다. 정치는 뒤로 돌리고 ‘공정경제’를 바탕으로 복지와 일자리 창출을 전면에 내세우기로 했다. 박정희 정부 때의 산업화에 이은 김영삼 정부 시절의 정치민주화를 넘어 보수정당의 패러다임이 시대 변화에 맞춰 경제민주화로 넘어가고 있음을 웅변하는 사건으로 평가된다. 당명 개정과 함께 이명박 정부와의 결별이라는 함의도 담고 있다. 대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크게 강조해 나갈 것임을 시사한 것이기도 하다.

당 비상대책위원회 정책쇄신분과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으로 정강정책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성장을 중시한 자유시장경제 중심의 보수주의에서 경제적 기회 균등을 강조하는 ‘따뜻한 경제’로의 전환을 선언한 것이다. 이는 헌법이 정한 경제 가치로의 복귀를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헌법 제119조 2항에는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정책쇄신분과 권영진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지금처럼 재벌들의 과도한 탐욕이 시장질서를 무너뜨리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영역까지 침해하며 생존권을 박탈하면 공정한 시장이 될 수 없다.”면서 “그런 관점에서 재벌·대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담아냈고 그것을 통칭해 경제민주화의 실현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권 의원은 “야당은 경제민주화를 분배 정의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거대 경제세력으로부터 시장과 중소기업, 소비자를 보호하는 공정 경제의 실현 관점에서 도입하기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책쇄신분과 위원장인 김종인 비대위원은 이러한 정강정책 개정에 대해 “정부가 시장경제에서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는 차원에서 경제민주화 조항을 넣었다.”고 설명했다. 경제민주화 조항이 담기면서 재벌에 대한 규제도 적시되는지에 대해서는 “거기에 입각해 소위 경제 세력과 관련된 정책들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책쇄신분과는 이와 함께 기존의 정강정책의 강령이 ‘미래지향적 선진정치’를 제1조로 시작했던 것을 고쳐 앞부분에 ‘모든 국민이 행복한 복지국가 건설’을 배치하고 이를 위해 일자리 창출을 경제정책의 핵심으로 내세우기로 했다.

이 같은 정강정책의 수정은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747공약’(연평균 7% 성장, 소득 4만 달러 달성, 선진 7개국 진입)으로 상징되는 현 정부의 외형 위주 경제성장 정책기조를 질적 수준이 향상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작지만 강한 정부’와 같이 독점과 불균형·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와 정치권의 역할을 강조했다.

정강정책 수정 작업이 완료되면 한나라당은 ‘경제민주화 실현’을 목표로 4·11 총선 공약 차원에서 재벌 개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9일 현 정부에서 이뤄진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한 바 있고 당내에서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업종 침범 및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을 막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대기업이 빵집이나 카페 등 골목 상권 영역에 침범하는 것에 대해 “국제무대에서 활약해야 할 박지성 같은 선수가 동네 골목 축구로 돌아와 대장 노릇하려는 것이냐.”면서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대기업 집단의 탐욕을 규제하기 위한 여러 제도 및 조치, 정책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재벌 개혁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시사한 것이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野 “양극화 없는 나누는 경제”

일찌감치 당내 ‘헌법119조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하며 경제민주화의 기치를 한껏 끌어올린 민주통합당은 ‘분배정의’에 방점을 찍으며 4월 총선에서 재벌을 정조준한 공약을 내놓을 계획이다.

핵심은 ‘한국판 버핏세’인 1% 부자 증세와 재벌 개혁을 통한 중소기업 보호,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을 통한 노동시장 민주화, 조세 개혁 등이다. 대기업과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와 부자 감세로 대표되는 이명박 정부와의 차별화에 주안점을 뒀다는 게 민주당 측 설명이다.

민주당 경제민주화특위는 29일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과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근절 대책, 다음 달 7일에는 비정규직 및 정리해고 대책과 중소기업 보호·지원 정책 등을 잇따라 내놓을 예정이다.

이 가운데 민주당이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분배에 초점을 맞춘 재벌 개혁이다. 재벌 개혁의 일환으로 대기업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기·공갈·횡령·배임 등 불법 행위로 얻은 이득액에 따른 처벌을 기존 5억~50억원 미만 3년 이상 징역, 50억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서 500억원, 5000억원 초과 시 현행보다 가중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이다. 또 출자총액제한제 부활을 비롯해 ▲순환출자 금지 및 지주회사 규제강화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근절 ▲중소기업 단체의 하도급 분쟁 조정협의권 인정 ▲금산분리 강화 및 계열분리 청구제 ▲종업원 대표의 이사 추천권 등을 통해 재벌에 편중된 경제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유종일 경제민주화특위 위원장은 “재벌 독식 경제가 양극화의 주범”이라고 꼬집었다.

한국판 버핏세 도입에도 당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상위 1% 소득층에 대해 소득세뿐만 아니라 법인세·종부세 등 전 세목에 대한 증세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1% 부’에 대한 증세를 통해 ‘99% 국민’의 세 부담을 높이지 않으면서 복지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소득세는 1억 5000만원 초과 시 기존 38%(전체 소득자 0.16%)가 아닌 40%로, 법인세는 2억~100억원 미만은 22%, 100억~1000억원은 25%, 1000억원 초과는 30%로 하는 최고세율 구간 신설을 내세웠다. 1%의 대기업에 대한 증세를 통해 99%의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한명숙 대표는 “부자 감세 등의 ‘MB노믹스’는 민생대란, 지방경제 고통으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부동산 보유세도 대폭 강화해 다주택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로 했다.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소득 공제가 이뤄져 고소득자일수록 소득 공제 혜택이 커지는 조세 감면 제도도 뜯어고친다. 대기업들이 불로소득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상장주식과 파생금융상품의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에 포함되는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의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4000만원에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지난해에만 조세 감면액이 30조 6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노동개혁 공약으로 기업은행 등 공공 금융기업을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전담 국책은행으로 전환하고, 정부의 예산지원으로 개발된 프로그램 등 지적재산권은 대·중소기업이 공유 연계해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기술 독립에 힘을 실어 주기로 했다. 정보기술(IT)·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젊은이 펀드’도 조성,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2010년 기준 2193시간의 근로자 평균 노동시간을 다음 정부 임기 말인 2017년까지 2000시간 이내, 2020년까지 1800시간으로 줄이기로 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