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멘토’ 최시중 사퇴 배경과 파장

이른바 ‘이명박 대통령의 멘토’로 대접받던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최근 직원 비리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앞둔 여당마저 등을 돌리자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최 위원장은 그동안 각종 정책 방향 실종과 갖가지 의혹에도 사퇴설을 일축해 왔다. 특히 종합편성방송 출범 등 현 정부에서 최 위원장에게 부여했던 임무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최 위원장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게 여권에는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 위원장의 사퇴로 지상파 재전송 제도 개선과 방송·통신 간 주파수 할당 문제 등 산적한 정책 추진에도 일단 차질이 예상된다.

반면 종편 출범 이후 최대 위기를 맞은 방통위가 규제기관으로서 신뢰도와 위상을 회복하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목소리도 있다.

27일 최 위원장의 사퇴는 측근의 금품수수 비리 의혹이 결정적인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는 국회 금품 살포 의혹까지 보태지면서 흔들렸다.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파산 위기’에까지 몰린 한나라당으로서는 최 위원장을 지켜 줄 근거까지 잃은 셈이다.

방통위 출범 후 업계에서는 꾸준히 각종 의혹이 나돌았지만 항상 ‘설’에 그쳤다. 지난해 황철증 전 통신정책국장이 정보기술(IT)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을 때에도 방통위는 개인 비리로 치부했었다.

하지만 최 위원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정용욱 전 방통위 정책보좌역이 갖가지 비리 의혹의 중심으로 떠오르자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다. 방통위 조직 자체가 비리의 온상으로 비쳐지며 위상이 흔들렸기 때문이다. 정 전 보좌역과 관련해 EBS 이사 선임 외 각종 방통위 업무에 대해서 금품수수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방통위 안팎에서는 정권 말기에 이르자 “터질 게 터졌다.”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또 종편 채널 출범 등 주요 정책을 정권 입맛대로 결정했다는 비난까지 보태졌다. 최근 최 위원장은 각종 비리 의혹이 잦아지자 외부 나들이를 삼가고 방통위 임직원들과 식사를 함께하며 거취를 고민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업계에서는 지상파 재전송 제도 개선과 관련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방송사들의 KBS-2TV 송출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는 지상파와 케이블 방송 간 재송신 대가 산정 문제가 큰 틀에서 극적으로 합의됨에 따라 일단락됐지만,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근본 대책인 재송신 제도 개선은 요원한 상황이다.

당분간 방통위원장의 직무는 방통위 설치법에 따라 여당 추천 인사가 맡는다. 현재 여당 추천인은 홍성규 부위원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최 위원장이 지난 25일 청와대에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대통령이 사의 표명을 받아들여야만 법률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면서 “당분간 홍 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가다가 청와대에서 새 위원장을 추천하면 청문회를 거친 후 새 위원장이 임명된다.”고 전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이 대통령은 물론 이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과 같은 경북 포항 출신이다. 그는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했으며 이 의원과는 동향에 서울대 동기생이다. 그는 동아일보 기자 출신으로 2007년 5월 대선 전에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상임고문을 맡아 ‘킹메이커’ 역할을 하며 ‘왕의 남자’로 자리매김했다.

홍혜정·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