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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로 번진 선거구 분할전쟁

지자체로 번진 선거구 분할전쟁

입력 2012-01-31 00:00
업데이트 2012-01-31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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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용인 “분구 강력 촉구” 담양·곡성·구례 “통합 반대”

오는 4월 국회의원 총선거가 70여일 앞으로 다가왔으나 국회의원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으면서 예비후보자는 물론 지자체까지 나서 선거구 분할 전쟁을 치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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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앞 몸싸움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위 공직선거관계법 심사소위 회의장 앞에서 지역구 분구를 주장하는 충남 천안, 경기 용인 지역의 당원협의회 관계자들이 몰려와 시위를 벌이다 국회 경위들에 의해 쫓겨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빚고 있다. 연합뉴스
정개특위 앞 몸싸움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위 공직선거관계법 심사소위 회의장 앞에서 지역구 분구를 주장하는 충남 천안, 경기 용인 지역의 당원협의회 관계자들이 몰려와 시위를 벌이다 국회 경위들에 의해 쫓겨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빚고 있다.
연합뉴스
강원도 원주시의회는 3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선거구 분구에 있어서 원주가 정치적 희생양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선거구 분할을 촉구하고 나섰다. 원주시 선거구 분할 문제는 지역 정치권뿐만 아니라 시민단체까지 나서 ‘원주시 국회의원 2명 선출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파장이 확대되고 있다.

선거구 확정을 둘러싼 혼란은 국회정치개혁 특별위원회의 선거구 확정 논의를 앞둔 올 1월 집중됐다.

용인시는 지난 26일 기흥구를 2개 선거구로 분구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 지자체로서는 처음으로 선거구 분할을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용인시는 건의문을 통해 “38만명이 넘는 주민이 사는 기흥구를 기흥읍과 구성읍으로 선거구를 나누는 것은 선거구획정의 기본 취지를 존중하는 것”이라며 “대법원 판례를 보더라도 10만명이 거주하는 지역과 31만명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각각 국회의원 1명을 선출하는 것은 평등권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지난 27일에는 전라남도 담양·곡성·구례지역의 선거구 통합이 거론되면서 예비후보자 김모씨가 반발해 11일간 단식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지난 29일 대전시에서 열린 ‘충청권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 촉구대회’에는 구청장과 시·구의원, 주요 당직자 80여명이 참석해 시위를 벌이는 등 크고 작은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 19일에는 경기 이천·여주선거구 예비후보로 등록한 엄모씨가 “선거가 코앞에 다가왔는데도 국회가 선거구를 확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선거권, 평등권, 공무담임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행복추구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등 이례적인 사태도 발생했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2012-01-3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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