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만에 바뀐 정강정책 ‘국민과의 약속’ 주요 내용은

한나라당이 30일 정강·정책 개정안 발표를 기점으로 박근혜호(號)의 출범을 공식화했다. 6년 전인 2006년 1월 이뤄졌던 전면개정 때보다도 개정의 폭과 깊이가 확연히 차이가 난다는 평가다. 1997년 창당 이후 이회창 총재 시절의 한나라당과, 이후 자신이 대표를 맡아 17대 총선을 치렀던 2004년 당시의 한나라당, 나아가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의 한나라당과는 전혀 다른, ‘박근혜의 한나라당’을 천명한 것이다. 과거 한나라당 15년과의 결별, 그리고 현 이명박 정부와의 단절이자 12월 대선을 겨냥한 ‘대선주자 박근혜’의 비전과 정책구상 청사진을 밝힌 것으로 평가된다.



바뀐 정강·정책의 키워드는 ‘국민행복’이다. 전문에만 네 차례 ‘국민행복’이 언급된 것을 비롯해 8곳에다 ‘행복’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었다. 개정 전 정강·정책이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당의 소명으로 제시했다면 개정된 ‘국민과의 약속’은 ‘국민행복국가 건설’을 표방하고 있다.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외교-안보-통일’ 순으로 짜여졌던 전 정강·정책 대신 ‘복지-일자리-경제민주화-사회-환경-안보-통일-정치’ 순으로 배치된 ‘10대 약속 23개 정책’은 ‘국민과 나라를 이끌어 가는 정당’이 아니라 ‘국민을 앞세우고 뒤를 받치는 정당’을 웅변한다는 지적이다.

2006년 정강·정책 개정 당시 등장했던 ‘부정부패, 지역감정, 분배지상주의, 포퓰리즘’ 등의 용어는 이번에 삭제됐다. 대신 ‘일자리 없는 성장,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등의 표현이 새롭게 포함됐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보수’ 표현의 경우 기존 정강·정책의 전문에 담겨 있던 ‘대한민국의 비약적 발전을 주도해 온 발전적 보수’라는 문구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라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보수적 가치’로 바뀌었다. ‘발전적 보수’가 ‘보수적 가치’로 대체된 것으로, 보수 정당의 틀은 유지됐다.

그러나 ‘대한민국 선진화’라는 표현은 새 정강·정책에서는 제외됐다. 같은 맥락에서 기존 정강·정책 제1조인 ‘미래지향적 선진정치’라는 표현은 9조로 밀려나면서 표현 역시 ‘미래지향적 정치’로 수정됐다. ‘선진화’가 이명박 정부를 상징하는 용어인 점을 감안하면 현 정부와의 선긋기에 나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신 국민 행복을 위한 평생 맞춤형 복지를 ‘10대 약속’ 중 첫 번째에 올렸다. 기존 정강·정책에서는 7조였다. 모든 국민에게 생애주기별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는 동시에 기존에 없던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존중의 의미도 추가했다.

일자리(2조) 조항에서는 고용률을 경제정책의 핵심지표로 설정했다. 또 청년고용을 일자리 정책의 핵심과제로 삼고, 노인·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추진토록 했다.

논란이 됐던 ‘경제 민주화’ 표현도 반영이 됐다. 이와 관련된 ‘공정한 시장경제’(3조) 조항은 “경제세력의 불공정 거래를 엄단해 공정한 경쟁풍토를 조성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경쟁과 동반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대한다.”고 강조했다. 각 경제주체는 사회통합과 사회발전을 위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토록 했으며, 시장개방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의 단계적 확대도 포함시켰다.

기존 ‘큰 시장 작은 정부’ 표현도 ‘강한 정부’로 바뀌었다. 이는 정부 역할이 강조되는 경제 민주화를 새 정강·정책에 추가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747 공약’(연평균 7% 성장, 소득 4만 달러 달성, 선진 7개국 진입)으로 대표되는 현 정부의 외형 위주의 경제 성장 정책기조에서 성장잠재력 확충이라는 질적 성장 정책기조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4조) 조항에서는 ‘교육의 수월성과 경쟁력 제고’ 개념을 없애고 ‘교육기회 균등 실현과 공교육 강화’를 반영했다. 영·유아 보육에 대한 국가적 책임 확대와 고등학교 교육 의무화 추진 등이 눈에 띄는 새 정책이다.

외교(7조) 분야에서는 ‘실용주의’라는 용어가 사라지고 ‘국익과 신뢰에 기반한 평화지향적 균형외교’로 수정됐다. 통일(8조) 조항에서는 ‘유연한 대북정책’을 명문화했다. 기존 “북한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은 삭제됐다. 대신 “북한 핵문제 등 한반도 평화위협에는 단호히 대처하고, 북한의 인권개선과 동포애적 차원의 인도적 지원을 지속해 나간다.”면서 강·온 양면책을 동시에 제시했다.

국방 분야에서는 군 복무시스템과 병영문화에 대한 개선을 약속했다. 특히 “군 복무기간이 자아실현의 능력개발의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복무시스템과 병영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군 복지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치 개혁과 관련해서는 ‘사회네트워크 정당’ 건설, 청년의 정치 참여를 위한 ‘주니어 정당’ 개념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와 함께 700만 재외동포 지원과 한민족 네트워크 강화, 친환경 사회와 녹색성장도 새롭게 반영된 부분이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