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효율성 대신 복지·경제민주화

30일 의결된 한나라당의 새 정강·정책 ‘국민과의 약속’에는 차기 대선 주자로서의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국가 미래에 대한 비전도 담겼다고 볼 수 있다. 당의 핵심 가치를 복지와 일자리 창출에 두고 경제민주화 실현이라는 가치를 도입함으로써 그동안 ‘국민 모두가 골고루 행복한 나라’를 지향해 온 박 위원장의 의중을 그대로 담은 것이다.

●“국민 개개인 행복에 정책역량 집중”

박 위원장은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그동안 우리는 시장과 효율성을 중심 가치로 국가를 이끌어 왔는데 이러한 국가 발전이 국민의 행복과 연결되지 못하는 한계에 봉착해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제는 모든 국민이 골고루 행복을 누리는 대한민국 공동체를 만들어야 하고 또 그래야만 앞으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강·정책 개정은 이를 위한 “대국민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오후 방송된 4·11 총선 정강정책연설에서도 미래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공식적으로는 첫 총선 지원연설인 셈인데 박 위원장은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인사로 시작했다. “5년 전 한나라당에 정권을 맡겼을 때 큰 기대를 하신 걸 알고 있지만 지금 국가 경제는 성장했다고 하는데 서민과 중산층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더 어려워졌다.”며 정치권에서 국민들의 어려움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데 대해 사과했다. 박 위원장은 그러면서 “이제 한나라당은 모든 의사결정과정에서 국민 행복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고 국민 개개인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데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연설을 통해 ‘국민과의 약속’의 핵심 가치들을 소개하고 당의 변화 의지를 설명했다.

가장 우선 순위로 내세운 복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여건에 맞으면서 국민의 실생활에 다가가는 생애주기 맞춤형 복지제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2010년 12월 박 위원장이 직접 발의한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안의 틀을 담은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일자리 문제도 “청년층, 노인층, 장애인 등 계층별 특성에 맞는 일자리 대책”을 제시했다.

경제민주화를 위한 공정한 시장경제를 강조하면서 “시장경제의 활력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철폐하겠지만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과감하고 단호하게 개입하는, 작지만 강한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역할을 대폭 늘리고 강화하겠다는 발상이다.

●“공천개혁 통해 국민마음에 희망의 불씨”

박 위원장은 특히 정치개혁에 대해 “국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고통받는 국민들 마음에 희망의 불씨를 지펴 드리는 것이 쇄신의 본질”이라면서 “핵심은 제도보다 실천이고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총선을 앞두고 논란을 빚고 있는 공천에 대해서도 “역시 실천의 문제”라며 개방형 국민경선제 도입, 도덕성 기준 강화 적용 등의 방침을 밝혔다. 박 위원장은 “무엇보다 기본에 충실하면서 절대 뒤로 물러서거나 도로 과거로 되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약속만큼은 분명히 드리겠다.”면서 “그 과정에서 어떤 희생과 고통이 따르더라도 결코 양보하거나 후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