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모두에 일침..대기업 고용ㆍ투자 위축 우려

이명박 대통령이 여야 정치권의 재벌 개혁 경쟁에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31일 국무회의에서 “모든 정치 환경들이 기업들을 위축되도록 만들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국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대기업에게만 모든 책임을 돌리는 정치권의 태도를 비판했다.

”정치적 이해가 어떻게 되는 지는 모르지만”이라는 ‘뼈있는 표현’까지 덧붙이면서 한 말이다.

이는 대기업의 잘못된 부분을 개혁하는 데는 찬성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인기영합주의(포퓰리즘)에 매몰돼 정상적 기업 활동까지 마녀사냥식으로 매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뜻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기업이 중소 상공인의 고유 영역을 침범한다거나 편법 증여ㆍ상속을 하는 등의 악습은 당연히 견제해야 할 부분이지만, 대기업 자체를 마치 타도해야 할 절대악처럼 몰아세우는 것은 ‘책임있는 정치’의 지향점이 아니라는 게 이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한다.

특히 이날 이 대통령의 발언에는 대기업에 불필요한 정치적 압박이 가해질 경우 투자와 고용이 위축돼 오히려 서민들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는 인식이 깔려있다고 청와대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욕의 역사만큼이나 경제 고도성장의 견인차라는 순기능도 있었던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공생하며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견제하고 돕는 것이 정부와 정치권의 역할이라고 대통령은 생각하신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통령의 발언은 여야 모두에 대한 견제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총선용으로 더욱 강력한 재벌 규제책을 내어놓은 민주당의 행보에 브레이크를 거는 데 더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일각에선 이 대통령이 최근 대기업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과 소상공인 고유 영역 침범을 누차 비판한 대목과 이날 대기업의 정당한 활동 보호를 주문한 것이 서로 모순이 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그러나 청와대는 대기업의 잘못된 점은 개선하고 장점은 발전을 독려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평소 철학이 오히려 잘 반영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대기업 자제들이 개척정신이나 도전정신 없이 국가 발전에 크게 도움되지 않을 사업을 하고 소상공인 영역을 침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너무 한쪽으로 몰아가서 대기업의 사기가 떨어지게 하는 것도 국가 전체적으로 좋지 않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