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4·11 총선을 앞두고 경쟁적으로 청년들을 위한 정책 공약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실현을 위한 재정 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구체적인 실현 가능성보다 구호만 짙은 ‘묻지마식’ 공약 남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현 가능성보다 구호만 짙어

새누리당 총선공약개발단이 추진하고 있는 ‘88장학금’과 ‘뿌리장학금’은 예산이 각각 3000억~4000억원, 2000억원 정도씩 총 5000억원 규모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재 9만원 정도인 병사들의 월급을 4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월급이 4배 정도 늘어날 경우 한 해 예산이 추가로 1조 5000억여원 필요한 셈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정책들의 구체적인 재원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민주통합당이 추진 중인 청년정책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2일 대학생 주거 지원 방안, 군 복무자 사회복귀 지원금 조성 등 다양한 청년 공약을 내세웠다.

이 가운데 청년 자립지원 방안으로 매년 법인세의 0.5%를 청년희망기금으로 적립하면 연간 2조원의 기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청년 자립지원에 투자하고 청년고용 3% 할당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에 부과한 청년고용부담금을 기금으로 조성하겠다는 발상이다.

●전문가 “조세형평 어긋나”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전혀 관계없던 세제 항목에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방식으로 손대면 국가 조세체계가 전부 허물어지는 복잡한 문제이고 조세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면서 “여야 모두 일단 표를 얻기 위해 말로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공약을 남발하고 있지만 청년들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도 되지 못하는 데다 실현 가능성도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