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사회복지직 점수 살펴보니… “선심행정” 논란도
지난해 12월 치러진 사회복지직 9급 지방공무원 시험이 ‘반토막 합격선’ 지적을 받고있다. 1일 서울신문이 이 시험을 분석한 결과 경북 청도군 커트라인은 45점으로 나타났다. 과목별 과락(40점)을 간신히 넘은 수준이다.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다른 직렬(합격선 70~80점)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공직 내부에서도 자질 미달자 임용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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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시회복지직 합격선은 지난해 5월 치러진 지방 9급 공채의 이 지역 합격선(일반행정 79점, 사회복지 73점)과 비교해 무려 28~34점 차이가 난다. 4월 실시된 국가직 공채 합격선(일반행정 경북 지역 87점)과의 점수 차는 무려 42점이다.
50점대도 수두룩하다. 충남 아산시(50점) 등 22곳에 이른다. 지난해 지방직 전체 9급 채용 필기시험에서 합격선이 가장 낮았던 곳은 강원 지역(75점)이다. 하지만 이 점수면 이번 사회복지직 시험에서는 상대적으로 합격선이 높았던 서울·부산(각 76점), 광주(77점), 대구(72.5점), 인천·대전(70점) 등 특별·광역시 모집에서도 합격할 수 있다. 오히려 장애인·저소득층 구분모집 직렬의 합격선이 높았다. 합격선이 80점을 넘긴 지역 다섯 곳 가운데 세 곳이 장애인·저소득층 구분모집이다. 경남 창원시의 장애인모집 합격선은 80점, 저소득층모집 합격선은 81점이다. 이는 창원시 일반모집(77점)보다 높다.
처음 실시된 지방 사회복지직 시험이라 난이도를 낮췄음에도 합격선이 추락하자 정부는 당혹해하면서도 40점 이상이면 법적인 합격 요건을 갖췄다고 해명했다. 지방직 6급 이하 공채에서는 과목당 4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할 수 있다.
하지만 너무 급하게 채용 절차를 진행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험 실시가 확정된 것은 지난해 7월이다. 시험 불과 5개월 전에 결정됐다. 정부와 한나라당 당정협의 결과다. 행정안전부가 각 지자체와 협의해 채용 인원을 확정한 것은 시험 시행 2~3개월 전이다. 수험 전문가들은 “공무원 채용은 장기적인 인력충원 계획에 따라 신중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이번 채용은 당리당략에 따른 선심성 정책을 무리하게 따라간 결과”라고 지적했다.
김태룡 상지대 행정학과 교수는“늘어난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자는 취지는 좋았지만, 지원 규모를 예측하지 못한 결과”라며 “같은 직급 수험생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수험생은 “85점 받고도 떨어졌는데, 45점으로 합격하다니 불공평하다.”고 말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