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완료 35% 그쳐… 291건은 보류·폐기

18대 국회의원들이 내세웠던 총선 공약 가운데 3분의2는 ‘공수표’가 될 전망이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상임대표 강지원)가 지역구 국회의원 245명 가운데 공약 이행 정보를 공개한 197명의 총선 공약 4516건을 분석한 결과 18대 국회 종료를 4개월 남겨 놓은 3일 현재 공약 이행이 완료된 건수는 1588건(35.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8대 국회의 임기가 종료되는 5월 29일까지 완료될 예정이라고 의원들이 답한 ‘정상추진 공약’이 1693건(37.49%)이었다. 그러나 현역 의원들도 19대 총선 준비로 분주한 상황에서 임기 때까지 얼마나 완료될지는 의문이다. 이 밖에 일부 추진되고 있는 것이 857건(18.98%), 아예 보류나 폐기된 공약도 291건(6.44%)이나 됐다. 공약 이행과정을 모호하게 표현한 기타 항목들까지 포함하면 결국 64.84%의 공약은 일부만 추진되거나 제대로 지켜지지 못한다는 얘기다.

특히 정당 소속 의원들의 공약 이행률이 무소속 의원들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국민들의 불신을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다. 무소속 의원들의 공약이행률은 42.86%에 이르렀으나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의 공약 이행률은 37.3%에 그쳤다. 전체 2874건 중 완료된 공약은 1072건에 머물렀다. 민주통합당은 이보다도 낮아 1308건의 공약 가운데 428건(32.72%)을 이행하는 데 그쳤다. 자유선진당(26.8%)과 통합진보당(8.89%)의 공약 완료율은 상대적으로 더 낮았다.

지역별로는 대전의 공약완료율이 14%로 가장 낮았다. 충남(26.14%)과 경북(26.42%)도 공약 이행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구 지역은 43.57%로 공약완료율이 가장 높았고 경기 지역(41.91%)과 충북 지역(40.11%) 등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18대 총선 공약 가운데 보류·폐기된 291건의 내용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특성별로 나뉘었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의 경우 보류·폐기된 공약에는 서울의 뉴타운을 비롯해 재개발·재건축과 같은 도시계획 관련 공약이 35건(23.4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전철, 도로지하화 등 교통 관련 공약이 32건(21.48%)이었고 특정 시설의 유치·이전 공약도 25건(16.78%)이나 됐다. 특목고·자사고 유치와 같은 교육 관련 공약은 24건(16.11%)이 보류됐고 보육·노인 요양 등 복지 관련 공약도 22건(14.77%)이 폐기됐다.

비수도권지역의 경우 국책사업의 유치 및 이전·조성 등의 공약이 무려 65건(45.77%)이나 됐다. 지난해 지역 간 첨예한 갈등을 빚었던 동남권 신공항 유치를 비롯해 각종 첨단연구산업단지 등을 조성하겠다는 공약들이 물거품이 됐다. 또 고속도로 연장 및 국도 확장과 같은 교통 관련 공약도 21건(14.79%)이 보류됐다.

매니페스토본부 이광재 사무총장은 “수도권은 집값, 비수도권은 땅값 등 부동산 값을 들썩이게 하거나 내 지역에 유치하지 못하면 다른 지역에 빼앗기기 쉽다는 생각의 지역적인 욕망을 부추기는 공약이 선거 때 유행처럼 제시됐지만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세금 낭비성 공약이 많아 제대로 실행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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