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여론 반대에 여야 유보…16일 본회의 처리 않을 듯

‘저축은행 피해자 지원 특별법’ 처리를 둘러싸고 소급입법과 형평성 등의 논란이 거세지면서 법안 통과에 부정적인 기류가 빠르게 정치권에 확산되고 있다. 14일 여야는 일단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을 법사위원회에 상정한다는 데는 동의한 상태지만, 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주춤하고 있다. 여야 지도부는 뚜렷한 태도를 유보한 채 일단 법사위 논의를 지켜보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언론 등에서 제기한 문제점들에 대해 금융위원장이나 법무부 장관의 의견을 법사위에서 들어볼 것”이라면서 “법사위에서 의원들끼리 논의해 보고 표결 여부 등을 결정하면 된다.”고 밝혔다. 법사위 박준선 새누리당 간사도 “간사 협의 결과 일단 법사위 소속 의원들과 논의해 보기로 했다.”면서 “법사위 논의 결과에 따라 바로 통과될 수도 있고, 소위에 회부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통합당도 이 법안 처리에 대해 확실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법사위 소속인 민주당 김학재 의원은 “아직 당론을 정하지 못해 현재 저축은행 처리에 대한 입장은 유보 상태”라고 말했다. 법사위 이춘석 민주당 간사는 “안건 상정은 합의해 놓은 상태지만 저축은행법 외에도 선거법 등 시급히 논의해야 할 문제가 많다.”고 밝혔다.

여야가 이처럼 고심하는 것은 전날 이명박 대통령이 “저축은행 구제 특별법 등 불합리한 법안에 대해서는 입법 단계부터 각 부처가 적극 대처해 달라.”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데다 여론의 반응도 호의적이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법안은 16일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고 추가 논의를 거칠 가능성이 크지만 지역 민심 등을 고려할 때 향배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부산 출신인 허태열 국회 정무위원장 등은 “의원 3분의2 이상이 동의하면 대통령의 거부권을 압도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 또한 “저축은행 사태는 정부의 정책 오류와 감독 부실 때문에 터진 것이므로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에 동의하는 의원도 적지 않다.

이현정·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