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민경선..정치신인에겐 여전히 높은 벽

여야 국민경선..정치신인에겐 여전히 높은 벽

입력 2012-02-19 00:00
업데이트 2012-02-1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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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치에 대한 열망 속에 치러지는 4ㆍ11총선은 정치 신인의 진입 장벽을 낮췄는가.

여야는 현역 의원의 기득권을 걷어내며 ‘새 피’를 수혈받을 준비가 돼있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막상 공천경쟁에 뛰어든 정치 신인들은 하루하루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토로하고 있다.

요즘 이들의 불만은 일반 유권자의 참여 속에 선거구별 후보를 뽑는 국민참여경선을 중심으로 터져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의 경우 상당수 경선이 여론조사로 대체되고 현장투표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 속에서도 현장투표가 현역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불만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당의 현장투표 경선은 선거인단 1천500명을 당원20%(300명), 지역구민 80%(1천200명)로 구성하되 지역구민은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무작위 추출하는 방식이다.

영남권의 한 예비후보는 “당원 상당수는 현역의원 지지자들이고 특히 책임당원의 경우는 더하다”며 “의원들은 당원명부를 갖고 홍보하고 있지만 우리는 당원명부에 접근조차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역구민 비중이 80%이지만 이들의 투표참여가 저조해 결국 당원50%, 지역구민 50%이 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현역이 당원 50%를 차지하고 들어가면 게임 끝난 것 아니냐”고 했다.

특히 선거인단 추출이 지역구민의 투표참여 동의를 받지 않고 권고에서 그친다면 투표율이 더 떨어져 사실상 ‘당원투표’에 가까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부산 진구을에 나선 이수원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은 “이는 신인에게는 엄청난 장벽”이라며 “신인에게 가산점 20%를 줘봐야 소용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 북구갑에 나선 류길호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은 “여론조사 경선이 낫다. 공천신청자 면접으로 3-4배수로 압축한 뒤 여론조사를 실시해 현역이 10% 이상의 격차로 크게 앞설 때에만 후보로 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민주통합당은 공천 심사에서 원칙적으로 후보자를 2명으로 압축한 뒤 국민경선을 실시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정치 신인이 복수로 경선에 나서면 표의 분산으로 현역이 유리해질 것을 우려, 양자대결 방식을 도입한 것이다.

민주당은 또 경선후보 선정을 위한 공천심사에서도 인지도 높은 후보자에게 감점을 주거나, 만40세 이하 후보에게는 10%의 가산점을 주는 등의 방식으로 신인에 대한 문호를 넓히기로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정치인이 여전히 유리하다는 주장은 끊이지 않고 있다.

선거인단 모집에 의존하는 경선방식이 우선 도마에 오르고 있다.

경기 성남 수정에 출마한 정기남 전 정책위부의장은 “선거인단을 후보자들이 경쟁적으로 모으는 현재의 방식은 정치 신인의 비전과 정책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원천배제한다”면서 “일대일 구도에도 결과는 조직을 갖춘 기존 정치인들이 공천을 받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선 후보를 2배수로 압축하는데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서울 용산에서 출사표를 던진 노식래 전 민주당 부대변인은 “공천심사 과정에서 2배수 안에 들지 못하면 정치 신인이 경선에 나가보지도 못해 시민으로부터 평가받을 기회가 원천봉쇄될 수 있다”면서 “정치 신인은 지역 행사에서도 참석이 제지당하고 관련 정보에서 소외되기도 한다”고 털어놨다.

공직선거법도 인지도가 낮은 신인들의 운신 폭을 옥죄고 있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서울 마포을 지역에 공천을 신청한 김혜준 전 청와대 정무기획국장은 “현역 의원은 이미 의정보고서를 선거구 전 가구에 배포했으나 예비후보자는 선거구민의 10%에 한해서만 돌릴 수 있다”며 “지금 가능한 것은 명함돌리기 뿐이어서 답답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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