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풀려졌다” 반박하는 정치권

정치권의 복지 공약을 포퓰리즘으로 몰아세운 정부에 대해 여야는 다소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다.

우선 민주통합당은 정부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라고 즉각 반박했다. 이용섭 당 정책위의장은 20일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킨 장본인들이 대책을 만들 생각은 하지 않고 정치권의 시도에 세금 폭탄 운운하고 있으니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3+1’(무상 급식·보육·의료+반값등록금) 정책 등을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정책 공약 못지않게 재원 대책도 충분하다는 것이다. 예컨대 재정·복지·조세 개혁을 통해 연평균 33조원의 재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정책위의장은 “재정 지출 개혁으로 12조 3000억원, 복지 개혁으로 6조 4000억원, 조세 개혁으로 14조 3000억원을 절약할 수 있다.”면서 “이 중 17조원은 3+1 무상복지에, 나머지 16조원은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33조~35조원이면 충분하다. 정부가 해마다 43조~67조원이 들어간다고 말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옛 한나라당) 역시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당이 추진하는 복지 공약에 필요한 재원은 연간 12조~13조원 수준”이라면서 “책임감을 갖고 현실성 있는 정책을 추진한다는 게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사병 급여 인상과 만 5세 이하 아동 무상보육 등을 총선 공약으로 제시하기로 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 중 5조원은 과세 강화와 비과세·감면 혜택 축소를 통해, 6조~7조원은 세출 분야 구조조정을 통해 각각 마련할 계획이다.

나성린 정책위부의장은 “현재 제시하는 복지 공약은 예산 범위에서 충분히 추진이 가능하다. 정부가 동의하느냐의 문제는 별개”라면서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만큼 일시 도입을 전제로 재정 수요가 지나치게 확대된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4·11 총선 공천을 신청하지 않은 새누리당 안형환 의원은 “민주통합당은 물론 새누리당의 선거 공약을 보면 정말 안타깝다. 많은 반성을 한다.”면서 “분야별로 전체적 국가재정 문제를 충분히 고민하지 않은 채 듣기 좋은 것, 보기 좋은 것을 나열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여야의 공약 경쟁을 비판했다.

장세훈·이현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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