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FTA 발효는 당연한 수순” 야 “또 날치기… 재재협상 착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다음 달 15일 발효된다는 소식이 전해진 21일 여야 정치권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새누리 “보완대책 철저히”

새누리당은 당연한 수순이라며 즉각 환영했다. 황영철 새누리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발효 시기를 결정한 만큼 지금까지 비준안 논의과정에서 나왔던 보완대책을 철저히 준비해 한·미 FTA를 통해 국익을 도모하고 국민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잘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소속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은 “한·미 FTA는 국가 간 비준 절차를 완료해 발효는 당연한 절차”라면서 “애초 1월 1일 발효하기로 했다가 다른 일정 등으로 늦춰졌는데 3월 중이라도 발효가 확정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반면 야권은 유감을 표시하며 4월 총선과 정권교체를 통해 재재협상에 착수할 것임을 시사했다.

신경민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충분히 재검토를 마치지 못한 채 이뤄진 이명박 정권의 한·미 FTA 발효일자 발표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면서 “민주당은 한·미 FTA를 철저히 재검토한 뒤 재재협상을 통해 우리 국익을 충분히 반영할 것이며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한·미 FTA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 “국민 무시한 행정독재”

민주당은 발효 전 투자자국가소송제(ISD) 등 ‘독소조항’에 대한 재재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19대 총선과 12월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이룬 뒤 한·미 FTA를 폐기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전달한 바 있다.

외통위 소속 박주선 민주당 의원은 “한·미 FTA 비준 동의안 날치기도 모자라 발효일도 날치기를 하느냐.”면서 “정부의 이번 한·미 FTA 발효일 발표는 국민과 야당 의사를 무시한 ‘행정독재’임을 분명히 한 것이며, 한·미 FTA가 발효되더라도 민주당이 요구한 ‘10+2’는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정권 심판론을 거듭 부각시켰다.

통합진보당은 더욱 반발했다. 노회찬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1% 강자를 위해 절대 다수 국민들이 희생되는 망국적 한·미 FTA 실현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면서 “성공한 쿠데타도 결국 처벌된다는 역사적 교훈을 이명박 정부는 상기해야 한다. 총·대선을 통해 결집된 민심을 바탕으로 졸속 추진된 한·미 FTA의 폐기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규탄했다.

강주리·허백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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