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5년차 대한민국 대통령 ‘암울한 초상’
임기 5년차를 맞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의 모습은 판박이처럼 닮아 있다. 집권 초반 드높였던 개혁의 목소리는 국정 운영 실패에 따른 사과의 목소리로 어김없이 바뀌었다. 사실상 ‘공식’에 가깝다. 이러한 임기 말 대통령의 암울한 초상이 올해도 반복될지 주목된다.
문민정부 출범이라는 국민들의 환호와 갈채는 흔적 없이 사라지고 국정 난맥상에 대한 의혹과 분노의 소리만 높았다. 취임 초 90%대를 웃돌던 지지율은 한 자릿수대로 곤두박질쳤다. 하나회 해체로 상장되는 국방 개혁과 금융실명제 도입 등의 성과는 경제 파탄과 편중 인사 등에 대한 국민적 질타에 희석됐다.
김대중 대통령 역시 취임 4주년을 우울하게 맞았다. 4주년인 2002년 2월 25일 공교롭게도 김 대통령의 측근인 이수동 아태재단 전 상임이사가 ‘이용호 게이트’ 특별검사팀에 소환되는 등 각종 게이트 파문이 대통령을 압박했다. 공공부문 노조도 파업했다. 때문에 김 대통령이 4주년 전날 출입기자들과 갖기로 했던 오찬 간담회도 취소되고 말았다.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라는 과제를 안고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환란 극복과 남북 화해의 기반 구축이라는 성과를 남기기도 했다. 하지만 인사 난맥상과 개혁 혼선, 친·인척과 측근 비리, 여소야대 정국 등으로 궁지에 몰렸다. 김 대통령은 취임 4주년에 즈음해 “앞으로 1년 남은 임기 동안 특별히 큰 일을 하려 하지 않는다.”고 밝힐 정도로 위상은 급격히 축소됐다.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 4주년 표정도 밝지 않았다. 취임 초기 90%를 넘나들던 지지율은 10%대까지 급락했다. ‘러시아 유전 게이트’와 ‘행담도 의혹’ 등으로 권력누수현상(레임덕)이 심화됐다.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는 유행어가 만들어질 정도로 민심 이반이 심화됐다.
취임 4주년을 사흘 앞둔 2007년 2월 22일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당적을 정리했다. 형식은 ‘탈당’이었지만, 내용은 ‘출당’에 가까웠다. 노 대통령은 탈당은 안 된다며 버텼지만, 여당 의원들이 집단 탈당 사태가 빚어지면서 주장을 꺾을 수밖에 없었다.
이명박 대통령도 양극화 등 민생 위기에 친·인척과 측근 비리 등 도덕성 위기까지 겹치고 있다. 집권 초·중반 50%를 넘나들던 지지율도 30%선 아래로 떨어지는 등 역대 대통령들의 5년차 모습과 닮아가고 있다.
역대 대통령들은 임기 5년차를 맞아 권력형 비리가 분출되고, 레임덕이 가속화됐고, 이는 결국 탈당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탈당하지 않는 첫 대통령이 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탈당이라는 ‘확률 100%’의 전철을 밟아나갈지, 당적 유지라는 새로운 기록을 남길지 주목된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2-02-24 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