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5일 “(사학)재단에 문제가 있는 곳은 사학법을 바꿀 것인지, 자율적으로 할 것인지 바람직하게 가도록 살펴봐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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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앞줄 왼쪽 세 번째) 대통령이 지난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대학 총학생회 간담회에서 총학생회 간부 160명에게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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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앞줄 왼쪽 세 번째) 대통령이 지난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대학 총학생회 간담회에서 총학생회 간부 160명에게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전국 63개 대학 총학생회 간부 160명을 초청, 오찬 간담회를 갖고 “사학 재단의 문제를 정부가 너무 간섭하는 것도 큰 원리로 보면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현실의 문제는 정부가 살펴볼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 정부 들어 인하 추세로 가는 대학등록금이 정권 교체 후 다시 오르는 게 아니냐는 학생들의 우려에 대해 “정해진 정책은 어떤 정권이 들어와도 그것보다 낫게 하지 더 후퇴하지는 않는다.”면서 “경제가 더 나아지면 한 푼이라도 더 기금을 올려 학생들에게 혜택을 줄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부실대학 정리와 관련, “부실한 대학을 정리하다 보면 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한다. 학생들은 전혀 책임이 없다.”면서 “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단의 방만한 기금 운용을 고발했다는 박종찬 고려대 총학생회장의 발언과 관련, 이 대통령은 “재단이 왜 존재하느냐. 재단이 학교에 도움을 줘야지 학교로부터 도움을 받겠다고 하면 잘못된 것”이라면서 “재단이 학교를 통해 뭔가 득을 보려 하면 재단의 설립 목적과는 다르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또 “너무 엉터리로 하는 재단은 학교 스스로 운영할 능력이 없으면 스스로 정리가 되겠지만, 지금 57만명의 대학생이 (한 해) 입학하는데, 8년 후 40만명으로 줄면 자연적으로 정리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간담회에서는 국가장학금 시행 계획을 교내 장학금 선정 시기보다 앞서 발표해야만 교내 장학금 선정자가 중복 수혜를 이유로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어진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이 대통령은 “(국가)장학기금이 남아돌 수 있으니 그것을 쓰게 해 달라는 것 같다.”면서 “그 예산을 내년으로 넘기면 안 된다. 금년에 쓸 것은 2학기에 쓰든지, 1학기에 소급해서 신청을 받든지 해서 금년 것은 금년에 집행하는 게 좋겠다.”고 교육과학기술부에 지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이 대통령은 전국 63개 대학 총학생회 간부 160명을 초청, 오찬 간담회를 갖고 “사학 재단의 문제를 정부가 너무 간섭하는 것도 큰 원리로 보면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현실의 문제는 정부가 살펴볼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