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ㆍ교육 관련 탁상행정 문제점 조목조목 지적
이명박 대통령이 28일 각 부처의 탁상행정을 조목조목 짚으면서 질타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기름ㆍ식품 가격상승, 주5일제 수업 대책 등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최근 정부 정책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국민 불편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철저한 검토를 지시했다.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4주년을 맞아 특별 기자회견을 하며 소감을 밝히고 있다.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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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언급은 오는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앞두고 공직사회의 복지부동 행태와 정치권 눈치 보기, 차기 유력주자들에게 선대기 움직임 등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이 대통령은 천정부지로 오르는 휘발유 가격에 대해 “정부가 방관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는다”고 나무랐다.
이란산(産) 원유 수입 금지가 현실화될 경우 정부가 업계의 팔을 비틀어 인하하는 것과 같이 지금껏 의지해 온 임시방편으로는 어림도 없다는 게 이 대통령의 인식이라고 청와대 측은 전했다.
유류세 인하도 당장 가격 인하 효과는 있을 수 있겠지만 세수 감소를 비롯한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 현재로서는 검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대신 이 대통령은 일본을 연구 대상으로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일본도 원유를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지만 물가 상승률이 2% 이하에 그친 이유를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등 관련 부처가 과학적으로 살펴보라”고 주문했다.
설탕 직수입 문제도 언급했다. 물가 인상을 막기 위해 업계 독점 품목인 설탕을 직수입하기로 했지만 이후 최종 소비자 가격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제대로 관리를 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원가를 낮추려는 시도가 공무원의 무관심 때문에 일부 수입상과 제조업체만 배를 불리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이 대통령은 올해 전면 시행되는 초ㆍ중ㆍ고교 주5일 수업 대책에 대해서도 교육과학기술부의 대책이 현실과 동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교과부가 보고한 대책이 새로운 제도 시행 이후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저소득층이나 맞벌이 부부의 자녀에 대한 부분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주5일제에 맞춰 토요일 같은 경우 학교 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연구해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교장 선생님들이나 학교 선생님들하고도 논의를 해봐야 현실적인 대안이 나온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매달 한 번씩 중간 상황을 보고하라고 지시,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이와 함께 고속도로 통행료 주말 할증 제도 역시 효과 없이 국민 불편만 가중시킨 대표적인 ‘국민을 짜증나게 하는 정책’ 사례로 꼽고, 시행에 앞서 예측ㆍ분석을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정책을 발표하면서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짜증 나게 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살펴보라”면서 “(물가가) 오르는 것도 짜증 나는데 불편하게 해서 두번 짜증 나게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물가문제나 내수경기 모두 현장에서 확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결과를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ㆍ집행해달라”면서 “경제가 계속 어려울 텐데 국민의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